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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기자간담회한 게 아마 10월, 작년 10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12월 2일로 기억하는데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브리핑하러 내려왔었는데 매달 브리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절이 수상해서 조금 건너뛰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대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관련해서 먼저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올해 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융 가계부채 상황이나 또는 부동산시장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 가계부채의 관리 기조는 현재 스탠스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스탠스가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년, 2024년도 상당히 내려와서 90.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지금 3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DSR입니다. 그래서 DSR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예정돼 있는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를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나아갈지 말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심사 이런 부분, 관리해 나가는 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 나간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거로 보면 3.8%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은행별로 할 거냐 하는 건 현재 감독당국하고 은행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연간에 얼마 가계대출을 할 거다 하는 거는 사실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 지방의 상당 부분을 대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 이 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다.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3.8%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DSR 제도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정해서 발표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자율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관리 DSR 제도라는 걸 작년 9월에 말씀을 드리고 이 DSR의 규제를 받는 것 또는 받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을 한번 산출을 해라, 해보고 점검을 하자, 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지금 감독당국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제도를 조금 고쳐야 되겠다 또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관리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 그런 기조하에, 이 세 가지 큰 기조하에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회의를 할 때 보고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보고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논의 후에 보도자료를 사후에 낼 때 저희들이 한 패러그래프 정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취지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첨단산업이 됐든 주력 산업이 됐든 저희들이 금융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까지도 가능한 vehicle을 만들겠다,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그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산업은행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는 출자를 받아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다들 이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 저리 대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대출만 가지고 이 경쟁에 이어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논란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만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 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의 저리를... 저리로 대출을 해 주면 결국 이자가 낮아지긴 합니다만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금에 따른 재정적인 제약 그리고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투자를 해 주는 거 아니냐, 투자라는 것이 회사의 지분을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사와 정책금융의 투자 방식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원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투자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저희들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 첨단 주력 업종에 대해서도 그러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현 체제에서 맞춰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면 산업은행이 만약에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 경우에 400%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자체 개정으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해 주는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는 기금에 운영하는 부분은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산업은행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산업은행의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에 지원, 정책금융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 스킴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사실상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그런 가격에 대한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재명 대표께서 은행장들과 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데 회의의 결과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가산금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산금리뿐만 아니고 어떤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어떤 강하게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은행들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속도, 폭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10월 말에 기자간담회 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회 답변 과정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그건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되고, 다만 그 부분이 시차가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의 경우에는 이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떨어지는 게 반영되는 데 대한 시차가 존재할 거고,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작년 말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이 은행들이 고려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될 시기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상자산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정부가 취임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변한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전문은행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일관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재작년, 작년에도 금융사기라든지 어쨌든 불완전 판매들이 많아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설계사 조직을 통해서 2,000억, 3,000억대 사기 행위가 있어서 지금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위원장님은 그 바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는지, 혹은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지막 거는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느 금융권에서, 혹시 어느 업권에서?
<질문> 생명보험.
<답변> 생보사.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가산자산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와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 취임사에는 그게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공약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저희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육성이냐, 투자자 보호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 보호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재로는 관심을 가질 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균형점에 있어서 제도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조치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은 법인계좌와 관련해서 지난주인가요? 저희들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거기 법인계좌 내용이 아마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그 이전에 위원회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이나 또는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인터넷전문, 미안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나요?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보도자료에서 또는 모두발언에서 했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간다, 일정대로 간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마 저희들 공지한 거는, 공고한 거는 3월 20 며칠, 3월 말경에 신청을 받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갈 거고요.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비 인가를 하는데 이건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자료가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데 한 2~3개월 걸리는 거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저희들의 일정, 스케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산은 기금 관련해서 규모라든가 반도체 외 첨단 주력 업종 같은 것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고, 당시 사후 자료 내셨던 거 보면 '산경장 1분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시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해서 그때 업무계획 발표하실 때는 '정책금융 공급 목표 협의 중'이라고만 설명해 주셨는데 숫자 같은 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1월 중에 출범하기로 했던 상호금융 T/F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분당 질의 수를 제한을 해야 되나, 기본이 세 가지네요. 농담입니다. 미안합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만 들어가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데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첨단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 다른 법에서도 정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추가될 거냐는 논의를 하면서 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 부분은 더더욱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기금을 만들자, 라고 하는 부분들, 법안에 이 기금의 규모를 얼마 한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보통 목표를 몇 년간 얼마 이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 기금이 정부보증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스킴이 주로 될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게 될 때 그 보증채 규모 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는 실제 시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는 1분기 중에는 산경장에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정책금융 공급 목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게 딱, 저희들 은행권도 지금 사실 협의 중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 그리고 정책금융 쪽은 국토부 기금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중 상호금융 T/F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뭘 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1월 중이 될지 2월이 될지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호금융, 제가 취임하고 소위 릴레이간담회로 업권들을 쭉 만나 보니까 상호금융 이 업권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계속 지금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감독의 수준이 이게 균형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보고 한번 올해는 어떻게 상호금융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운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애로사항으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 지적됐는데요. 정부가 정책대출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인 50조 원을 공급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토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정책대출을 50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면, 공급한다면 그 규모에 찬성하시는지 금융위원장님의 고견이 궁금하고요.
또 은행 자체 재원의 정책대출이 은행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금감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에도 동감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대출은 정책대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관리돼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국토부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게 수요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지금 공급 목표를 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게 미리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가계부채 상황이 어떨지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저희들 스탠스를, 현 스탠스를 그냥 유지하면서 보겠다고 한 게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사실 불확실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50조가 맞냐, 얼마가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동의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하는 데 있어서 정책대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 상당히 차지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책금융 쪽에서, 정책대출 쪽에서도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감원장이 수익성 부분을 얘기한 것도 크게 보면 비슷한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규모가 은행에 대해서 충분하냐, 손실이 안 나는 정도의 충분하냐에 대해서 충분하지, 완전히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있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코스트와 베네핏을 얘기할 때 단순히 정확하게 이자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느냐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은행이 전체적으로 이 대출을 지급함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 부가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으면 왜 그 기금 대출을 할 은행들을 신청을 받을 때 다 들어오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정책대출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제어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계부채 증가율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독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수익성에도 그것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에는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요인은 된다, 그건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 전체를 건전성 차원에서 우리 경제 전체의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측면 플러스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실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초과한 은행들에 대한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나와 있긴 하는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페널티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취급을 하겠다, 순증을 어느 정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올 한 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맞춰서 자기들이 업무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된다는 저희들 감독당국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행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한 해 자산 운용을 해봤더니 자기들 계획보다 넘었어요. 넘으면 그걸 '너는 마치 어디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넌 페널티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이,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연간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걸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거시건전성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어떤 조치, 의무 이런 거의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또 가계부채 관리라는 것이 현재 굉장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한 연도,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만약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한 나름의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게 동태적으로 보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은 감안해서 줄여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페널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저희들 페널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올해 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될 거다, 반영되도록 협의할 거다, 그게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하는 기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세 보증. 메모를 해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100% 전세대출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는 90으로 일단 낮추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취지가 그때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취지가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 이런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론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100%를 한다 그러면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100은 좀 비정상적인 조치였고, 그것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림으로 해서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기저로 작용했다, 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100%는 안 되겠다, 90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에 더 얼마나 내릴 거냐 하는 부분은 정상화 과정에서 봤을 때 90도 높기 때문에 80으로 내려가... 80으로 내리자, 70으로 내리자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00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90으로 가겠다, 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90이 더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생각으로는 DSR에 대해서 7월 1일 시행할 때 구체적인 걸 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생각은 그 즈음에는 올해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의 향배라고 그럴까요? 가계대출의 추이 이런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같이 한번 리뷰를 해서 숫자를 한번 정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질문> 정부와 은행권에서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외에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과 관련한 추경 필요성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추경 필요성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질문>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금융위원장인데. 추경 부분은 어제 대행님께서 '국정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면'이라고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추경이 논의가 아마 만약에 진행되면 부처에서 추경의 사업에 대한 아마 어떤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내에서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금융위에서도 어떤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의 금융의 어려움을 좀 더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작년에 대출총량을 넘어섰던 은행에 대한 페널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일단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10%를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올해는 10%를 그대로 차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지, 라는 게 궁금하고요.
관련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기사에서 '업권에 따름' 이래서 초과된 은행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초과가 된 은행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던 DSR 관련해서 추가적인 DSR 확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가 그러면 7월에 3단계 적용이 되는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DSR 확대를 검토하실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보시겠다는 뜻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은행들,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를 위반했으면 구체적으로 비율로 할지, 금액을 뺄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질문에서 초과 은행이, 하는 은행이 어디냐, 알려지겠죠. 알려지는데, 저는 그거를 알려지고 이런 취지보다도 해당 은행은, 최소한 해당 은행은 '내가 초과했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가율 부분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SR 부분은 제가, 지금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의 올해 상황이나 또 연계돼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금, 지금 상황에서 올해 연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관리 스탠스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거는 조치하는 대로 그대로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어나운스한 부분은 계획한 대로 하겠다, 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황이 상반기에 바뀔 수도 있을 거고 또 상반기까지는 저희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지금 판정을,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아까 4~5월을 말씀드린 거는 7월 1일에 DSR 3단계를 시작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거는 미리 정해서 4~5월에 알려 말씀드리겠다. 거기서 어떤 조치가, 지금 알려져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할지 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 덜 할지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ABL생명하고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규정에 따르면 물론 60일 이내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 내부, 규정 내에 보면 형사 소송이나 검사 조사 중인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부당대출 사고가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형사...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심사기간이 60일을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다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아래로 나온다고 하면 조건부 인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쭙고요.
아까 혹시 처음에 질답 전에 발언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DSR에 포함하지 않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심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라고 하면 전세대출하고 정책대출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뒤에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받아봤을 때 어느, 이거는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고요.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DSR 현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중에서 어느 대출이냐, 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반적으로 DSR이 적용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그것이 어느,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그게 전세대출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중도금 대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정책대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엄정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징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그게 필요하면 하고 지도가 필요하면 하고 하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겁니다.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한다는 말씀은 시일이라든지 또는 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검사를, 검사 결과 부분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대한 또 결과가 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이제 시작이 되니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 예단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지방은행에는 경상성장률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여유 준다고 하셨는데 그 돈을 수도권으로 가져와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그건 지방에서 쓰는 것으로 묶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FIU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관련 업비트에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 어느 정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은행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증가율을 정할 때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은행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FIU 업비트 제재 부분은 어제 아마 제재심 처음 열렸습니다. 열려서 그거는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엄밀하게 엄정하게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제가 제재 수준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자,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대출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따로 발표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협의하는 내용이 정책대출 공급 목표치 외에 개별 정책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이나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화 이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현대카드, 작년 현대카드에 이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러면서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문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페이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카드사 수익 악화와 또 그에 따른 고객 혜택 축소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금융위에서 정책적인 대응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책대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까 그게 목표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를... 대상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책 목표가 그 나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발표된 정책들의 경우는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그거는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어떤 계기가 되든지 그거를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 부분 제가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금융회사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거기서 판단을 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고객들에게 어떤 부담, 어느 정도의 부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행 소비자 보호나 현행 다른 관련 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챙겨보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질문> MG손보 매각 관련해서 노조 쪽에서 약간 비협조적으로 약간 실사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금융당국에서 개입이나 어떻게 하실 여력이 있는 건지.
<답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라는 판단하에 예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주선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고,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하는 그 과정을 왔습니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또 재입찰 이런 과정까지 하면 네 차례 정도 과정을, 원매자를 찾았습니다만 굉장히 원매자가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택지가 별로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예보와 회사가 또는 노조가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사와 관련해서, 실사와 관련해서는 예보가 계속 대화를 하고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아마 예보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지방 부동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방 대출을 조금 한도를 더 늘려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스트레스금리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만 3단계 스트레스금리 1.5%p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5월에 말씀드릴게요. 4~5월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질문> 금융위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 공개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께서도 금융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라는 언급도 해 주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지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공청회인가요? 그 안을 발표할 때 실손보험, 금융위가 담당하는 실손보험 그리고 복지부가 담당하는 비급여 쪽의 관리 강화 이런 부분을 사실 양 부처가 굉장히 나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을 발표했습니다. 했고, 그때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또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표가 된 뒤에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안을 볼 때 과거하고, 과거의 실손보험 계약하고는 조금은 더 근본적으로 가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평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실손보험을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 과잉 진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자 해서 안을 냈고요.
비판의 내용을 보면 보험사들의 이익을 너무 한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1~2세대의 가입자들을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험의 손실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에 맞춰서 보험료를 올려주는 게 보험사한테 도움이 되겠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 보험제도가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보험회사의 이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손제도가 가지는 제도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같이 안을 만든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세대의 가입자들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매입은 말 그대로 거래입니다, 거래.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매입 단계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히 쌍방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음... 스킴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효성이 떨어질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은 유지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아마 미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기업은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은행에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놓고 총파업 등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태 은행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금융위에서 혹시 논의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총파업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업은행 총인건비 관련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기업은행하고 논의를 해보면 금융위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책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업은행장이 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 부분은 아마 공공기관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총인건비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하는 부처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파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 브리핑에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건지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준비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등 속도감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입법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저희들 그때 낸 부분들이 국회에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논의가 되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법 통과에 일단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법은 오늘, 오늘 소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내용, 논의되는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들이 있을 거고 그것이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무리랄 건 없고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이 조금 미진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 실무진이나 아니면 저한테 또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