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3월 27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알기 쉬운 생활 주제별 콘텐츠로 제공하여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3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복지·근로·창업 등 생활 주제별로 약 3,000여 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유사 분야의 경우 통합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 운영 콘텐츠는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매뉴얼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 목적이나 선호도에 따라 책자형, 카드뉴스형,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선택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출산장려금 등 13개 주제와 관련해 2,052개의 생활조례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도 조기 정착이나 생활 안정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국적·교육·문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4월부터는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된 법령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