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과 가족 등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해 관련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에서 해상훈련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통보는 이게 언제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 측에 통보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통상 거기서 훈련을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 측도 마찬가지고 통보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가 있는데 각국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사기구나 이런 걸 통보할 텐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영해 밖 공해라서 이게 통보 뭐 그런 건 의무는 없는 거예요?

<답변> 네, 공해에서, 공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은 통보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서해상에서 중국이 훈련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서해 군사훈련 관련해서 별도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국이 훈련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합참이나 군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습니다, 공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이어서요. 다만, 외교부나 이런 데서 그것에 대한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합참에 짧게, 훈련이 진행된 게 일단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훈련이 단순 해상훈련인지 아니면 전투기를 동원한 합동훈련인지 파악되시는 게 있으면 범위 내에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중국군 함정들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공지된 지역에서의 훈련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서해가 아니라 제주도 남방의 공해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러면 어떤 해상훈련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서 장군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안 하는 대신에 '국방컨벤션 지하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해 가라.'라는 공문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국방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걸 주차장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수여해 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국방부가 적절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12... 이게 삼정검 수여식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아시죠?

<답변> 통수권자에게서 직접 수여한 거 말씀하시나요?

<질문> 전체...

<답변> 과거에, 삼정검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시지 않고 삼성장군 이상 수치를 수여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었고요. 또, 직접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 이 삼정검 제도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쭉 지속돼 오면서 장군의 권위나 상징 이런 것들로 긍정 평가도 받았지만 부정적으로 특권의식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왜곡된 충성심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참에 이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에서 장군이라는 계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군 장군들이 갖고 있는 특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없애고 해소시켜 왔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휘관 또는 주요 직책을 하는 장군들의 권위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삼정검을 포함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실 수 있지만 삼정검 수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고 삼정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 관련해서 제안서 수정 관련한 법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 중령 신충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법무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존 결정 종합평가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결정 종합평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책 결정이 될 때까지 입장 제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방사청은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자 결정하여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이 이렇게 제안서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 전례가 있나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현재 기존 결정 평가 방안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검토라도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특정 업체의 민원에 따라서 검토, 재검토했다고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업체별로 이렇게 계속 민원 제기할 때마다 검토하시고 이러면 사업 공정성에 상당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그렇진 않고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럼 향후에도 업체 문제 제기하면 제안서 수정 검토하실 건가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거, 다른 주제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문제인데 지금 사실 6개월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행했던 KC-330 도입했을 때 그때 절충교역이, 지금도 제대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방사청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은 현재 막바지 가격 협상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지원 중입니다. 금번 계약은 단일계약 기준 최대 규모로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여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충교역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의 절충교역 이행률 지원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