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후 3시 장관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면담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입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접촉 신고 41건 수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또 2건은 거부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사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류협력법의 법 취지 자체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이 거부 조항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미일 동맹을 핵 동맹이라면서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혹시 통일부 평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 관련해서 혹시 북한 반응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개인 필명 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주민 사체 관련돼서는 현재 북한의 응답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