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장관과 차관은 오후 2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과 차관은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 결산심사 소위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8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통일미래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관련 통일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을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대통령 발언 중에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거든요. 혹시 통일부에서 미리 준비해 놓거나 발표할 조치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현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8.15 경축사에 대한 후속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반응 보였던 적도 있고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보도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반응해 왔습니다. 다만, 이틀 뒤에 반응한 것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아까 광복절 경축사 평가하신 내용 중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내용 있었는데 그러면 이 독트린은 정부 차원에서는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첫 공개연설에서 특별하게 대남이나 대미 메시지를 따로 내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 광복절 날 정주년 수준의 경축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연설로 8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해방 경축대회에서 8.15 계기 최초 연설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자주적 인민의 힘에 의한 해방과 건설을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관계를 역사에 전무한 동맹 관계로 높이 평가하면서 북러 밀착을 강조하였으며, 말씀하신 대로 대남·대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8월 14일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추가로 러시아 하원의장이 30년 만에 방북해서 북러 간 정상 편지를 교환하는 등 북러 밀착 관계를 가시화한 행사로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