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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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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2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로봇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하였는데요. AI 로봇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AI 로봇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반해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로봇 이동 추적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 통신장비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디지털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심사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AI 로봇산업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AI 로봇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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