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 대학생,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자를 만나 격려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차관은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통일부가 전담해 온 탈북민 정책 관련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됐거든요. 본부 20명 정도 줄이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관련 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련 보도가 관련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지난주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탈북민 업무를 이원화하는 그 개편안은 2020년도에 통일부가 논의를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잘 시행이 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글쎄, 그 당시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착 지원 법률의 개정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특히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원산 갈마지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당분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원산 갈마지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동향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또 지난주에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황강댐 방류를 한 것 같다는 환경부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실제로 했는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있었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북한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수해 관련 피해 이런 소식 전해진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댐 방류 사실 또는 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유와 전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 기준으로 필승교 수위는 1.2m를 나타냈습니다.

<질문> 개별 관광 한번 다시 여쭙겠는데요. 이 개별 관광은 아직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건지, 그리고 두 번째, NSC에서 논의했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가정인데 만약에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면 남한 주민이 원산 갈마지구에 갈 수 있는 건지,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 지금 두 번째, NCS 논의 됐던 여부 그리고 만약에 재개됐을 때 여부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데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원산 갈마지구, 개별 관광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만약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지금 북한이 먼저 이에 대해서 먼저 개방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주민들 금강산에 와도 환영한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답변> 그건 이미 2019년도 꽤 오래된 일이라서 현 단계에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만 허용한다면, 개별 관광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갈 수 있다는?

<답변> 그것도 지금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기본 입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주말에 외신보도로 나온 거긴 한데 북한이 교화소 시설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답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