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김기선입니다.

지난 7월 11일 직업계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를 통해 학계 등의 전문가와 지역 산업체 관계자, 직업계고 선생님과 유학생,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를 함께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직업계고에서 3년간 우리의 언어와 기술을 성실히 배운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깝게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도 큰 아픔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아쉬운 손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취업비자 경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에 교육감과 지자체장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거나 지역특화형 비자에 직업계고 졸업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해서 그 효과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가칭 지역특화형 기능인재 비자 신설을 숙의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3대 핵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실한 기업만이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일터인증제와 둘째, 학생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투명한 공적 선발 체계 그리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 역시 일찍부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제도개선 방안을 실현할 수 있다면 유학생은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하며 나아가 국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소중한 동력을 얻게 되는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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