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9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5년 만에 자유의 소리 방송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질문> 방금 딱 한마디 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을 때 빙산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 1할뿐이고. 그 한마디, 그 하나의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을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최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대북 심리전 방송 같은 것을 계속 중단하고 철거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동향 같은 건 어떤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은 접적지역에서 불모지 작업과 철조망 쌓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다른 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북한 매체에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을 현지 지도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사진이나 그다음 멘트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미사일 공장 그런 것을 공개를 했고 또 그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종류인 것인지 합참에서 분석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의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아까 박 기자님 처음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공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군 수송기 관련 입장을 내셨는데 우리 공군은 일본에 들어갔을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방착륙'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공군이 당시 사용했던 용어는 'Precautionary Landing'이라고 한국어로 표현하면 '예방착륙'인데 당시에 항공기가 어떤 정말 긴급한, 심각한 위험 상태가 아니었고 급유를 위해서 비상착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군에서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이데이'라는 용어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해외 임무 시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전을 했는데 일본이 잘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주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여서 저희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는 '예방착륙'이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영어로 썼는데 일본에서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메이데이'라는 거를 수차례 무전을 통해서 다시 알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런 상황인데 일부 보도에도 보도되었듯이, 일부 기사에서 보도되었듯이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당시에 교신했던 기구는 민간 관제 기구였고 그런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앞으로 공군에서도 민간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여쭙고 싶은 게 국방부에서는 공군에 10여 명 정도 징계를,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썼는데 일본에서 민간 관제사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했다고 하면 약간...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국방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공군 수송기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영공 통과 협조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최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공 통과 협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요 상황에 대한 어떤 지휘계통에 보고 이런 부분에 있는 책임자들이 있어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또는 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이해했습니다. 그 사실관계 이거 확인차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JADIZ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계획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거고 영공 침범 직전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던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JADIZ는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은 거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러니까 '영공 외 통과'라고 해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과정은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질문> 영공을 침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영공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에 대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어 사용의 문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근본적으로 사전에 공군에서 영공 통과 협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휘계통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징계나 경고·주의 등 다 합쳐서 10여 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