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한강벨트 등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부자, 부모찬스를 통해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헤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의 선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입니다.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입니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 주택 취득 외국인과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입니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 주택에 거주한 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입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매매 탈세 사례가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 대출금 이외 부족한 자금을 현금부자인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역세권 토지를 수십억 원에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취업준비생이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편법증여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저가 주택을 가장매매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입니다.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자녀가 주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발표 준비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30억 초과 주택 5,000여 건 거래 대상이라고 청장님 말씀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5,000여 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전수 검증이라고 하는 어쨌든 거래 대상이 5,000여... 30억 이상 초과 주택 5,000여 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104건을 세무조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5,000여 건이고 그중에 104건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유형 2, 3, 4, 5에는 그러니까 30억 초과 유형이라는 게 사례... 유형 1·2 30억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유형들은 30억 초과가 아니라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00여 건 거래 대상 전수 검증을 했고, 5,000여 건을 전수 검증했고 그중에 104건을 세무조사 착수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 1번의 재건축 초고가 아파트 이거 대치동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반기까지잖아요. 그러면 혹시 6.27 대책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건지, 왜냐하면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다고 했는데 대책 이후면 6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의 상황인 건지.

그리고 사례 2가 혹시 한강변, 마용성 이런 지역인 건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목 자체가 '한강벨트'인데 그래도 사례 1, 2, 3, 4, 5 중에 한강벨트가 어딘지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가 주택을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그런 좀 정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한 5,000여 건 되고요. 그걸 전수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4명에 대해서 우선 착수하는 거고요. 계속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질문> ***

<답변> 5,000여 건에 포함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형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사례 1번에서 위치를 물어보신 건가요? 위치는 서울 지역 강남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동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강남 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2번,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이 사례가 6.27...

<질문> ***

<답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작년부터 상반기 중에 거래된 거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런데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질문> ***

<답변> 예, 그건 좀...

<질문> ***

<답변> 주택 가격은 사례 1번의 경우 60억 원대 정도 하고요. 대출은 30억이 좀 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사례 2번을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

<답변> 사례 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사례 1번은 지난해 취득한, 지난해. 지난해.

<질문>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네, 하반기.

그리고 사례 2번?

<질문> 한강벨트라고 보면 되나요? 강남?

<답변> 여기도 강남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례 4 보면요. 고액 월세 거주기간이나 그리고 월세 총액 그리고 이 아파트도 한강벨트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분이 무직자이신 거일 것 같은데 무직자이신지, 그리고 이분의 연령대 그리고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가족이나 자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례 4번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월세 규모 물어보신 것 같은데 월세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총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간, 기간과 총액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답변> 기간이라면 월세 거주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네.

<답변> 그거는 지금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월세 규모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여기도 강남, 서울 강남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별을 밝히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질문> 성별 여쭤보는 게 저희가 '30대 남성', '30대 여성' 그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

<답변> 30대라고만.

<질문> 30대?

<답변> 네. 성별은 조금, 남녀의 구분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직업은 있는 분입니다. 다만, 직업을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질문> 직업은 있으시고요?

<답변> 네. 그런데,

<질문>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수입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업이 있으면 그게 수입원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직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거기가 수익이 없는 걸로 신고된 그런,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일단 그런 월급 생활 직업은 아니시고요.

<질문> ***

<답변> 어떤 법인을 하나 이렇게 세우신 걸로 파악은 되는데 거기에 소득이 나진 않는 그런 상태로 확인...

<질문> ***

<답변> 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순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같은 걸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립해서 대표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다 소득이 플러스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소득이 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질문> 직업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답변> 네,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의 사장인 건가요, 그럼? 법인을 세웠으면 사장인 거네요? 법인의. 그게 맞는 거죠?

<답변> 네,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업체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법인을 설립해서 있지만 소득은 나진 않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례 2번에 아파트 구입 대비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자신의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례 2번에서?

<질문> 네. 대출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분은 지금 대출이 금융기관 대출은 아니고요. 부동산, 여기 보시면 출입자금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사적 대출로 이렇게...

<질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금액은 총 46억 원입니다, 대출금이.

<질문> 아파트는 얼마예요?

<답변> 아파트는 90억 원대입니다.

<질문> 본인이 들어간 자금은 얼만가요?

<답변>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로 이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쪽 국토부에 내신 게 46억 원이니까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신고를 하신 겁니다.

<질문> 부모님이 증여해서 지금 증여 여부가 지금 혐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 소득이,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여의 소지가 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사적 대출은 일단 그게 대출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접 진짜 자금이 오고 갔는지, 이자는 수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유형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유형별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 앞에, 크게 봐서 유형 앞에 세 가지는 자금 출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뒤에 사례 4번은 가장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쪽에 자금 출처 증여도 3개를 묶어서 한 60여 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3개, 3개가 약간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3개를 묶어서 한 60여 건, 뒤에 것이 한 40여 건 이렇게.

<질문> ***

<답변> 60여 건입니다.

<질문> ***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한 취득 혐의자, 2번 외국인·연소자, 3번 거주자, 4번 혐의자 이 유형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그런데 그 세 가지 유형이,

<질문> 네 가지 유형.

<답변>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묶어서 이건 저희가 볼 때 자금 출처, 자금 출처가 의심돼서 증여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조금 혼재돼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묶어서 한 60여 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유형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거든요. 이건 유형이 앞에 것과 달라서 이건 따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40여 건, 합쳐서 140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저는 5번 사례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요. 5번 사례에 대해 보면 주택이 A, B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가 아파트 B와 저가 주택 A가 있는데요. 저가 주택 A의 소재지와 시세가 어느 정도길래 저가 주택이라고 보시는 건지 관련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 주택이 법인에서 원래 소유자인 나의 자녀인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양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 외에 매매 흔적을 남긴 기록, 예를 들어서 잠정적으로라도 매매 거래대금을 이체하거나 주고받은 흔적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례 5번에서 저가 주택 A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긴 하지만 매매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6억 원대라고 되고요. 고가 주택 B의 경우에는 20억 원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 거래가 가장거래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실제로 충분한 자금원이 있는지, 그 자금원을 실제로... 일단 자금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자금이 실제로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자녀가 충분한 자금원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부분,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가장매매임을 밝히는 게 저희 조사입니다.

<질문> ***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이 오간 정황이 전혀 없는 사례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법인에 갈 때는 저희가 법인도 같이 조사를 해야 확인이 될 텐데요. 물론 법인에서 자금이 이렇게 실제로 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법인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그 매매에 대해서도 조금 실제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주택을 구입하였는지 이런 것 확인해서 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아니면 형식만 이렇게 거래 매매를 한 건지 그것도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울 강남권입니다.

<질문> 저희 10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총 탈루액이 얼마 정도며, 104명.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큰 액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예상 탈루액은... 죄송한데 예상 탈루액은 계산을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

<답변> 예상 탈루액 최고액은 지금 상태로는 계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 2번의 외국인분들 이게 어디 국적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분들로 이해하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4명 중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약간 유명인도 포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례 2번 질문 주셨는데요. 국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말씀 주신 대로 혹시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건지, 거기서 원래부터 태어나서 국적을 취득하신 건지는 저희가 알긴 어렵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다만 그분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진짜 원래부터 그쪽 나라분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서 저희가 과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외국 국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사례 2번이 제일 액수가 큰 것 같아서 저도 사례 2번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90억 원 정도에 취득을 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도 수십억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고요. 이 지하철역도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 한강벨트 이쪽인 건지 위치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둘 다 강남 쪽 생각하시면 그쪽 맞는 것 같고요.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90억 원대.

<질문> ***

<답변> 90억 원.

<질문> 토지와 고가 아파트를 합쳐서 90억 원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토지가 65억 원대, 아파트가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억 원대 정도.

<질문> ***

<답변> 나중에 확인해서.

<질문> ***

<답변> 1세대 1주택 적용을 해서 비과세로 신청을 한 양도세액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신청한 그 양도세액을 부인하고 전액 추징을 해야 될 걸로 조사를 통해서.

<질문> ***

<답변> 실무 이게 비공개인데 이게 조금, 저희가 또 조금 더 실무... 조금 해보고 공개해도 되는지. 이거는 따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공개 가능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례 쭉 종합해 보면 지금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보도자료 제목이 한강벨트라서 어찌 보면 전체 104건 중에서 강남에 한정돼서, 국한돼서 보면 몇 건입니까?

보도자료의 제목 자체가 '강남권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례를 주셔서 여쭤봅니다.

<답변> 강북권도 있고요. 강북권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강남이 몇 건인가요? 104건 중에.

<답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서울이...

<질문> ***

<답변> 강북에 있는 한강벨트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대다수가, 104건의 대다수가 서울 지역에, 서울에서도 예상하시는 그쪽 지역이라고.

<질문> 저희가 사례 위주로 아무래도 국민들께 알려드릴 때는 편안하게 쉽게 풀어 쓸 수밖에 없는데 사례를 전부 다 강남권만 주셨어요. 그러면 똘똘한 사례가 다 강남이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요.

<답변> 사례 중의 하나는 강북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5건 중의 4건을 강남을 주셨는데 그러면 단순히 산술, 평균 산술 계산을 해보면 80%는 강남이라는 걸로 저희가 어림짐작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제 생각에는 한강벨트가 아니라 이거는 강남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탈루 혐의 세무조사를 착수하셨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한 건가 해서요. 강남 위주거나 강남권이 포함되거나, 그런데 사례 5개 중의 4개가 강남권이라는 거는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도 당연히 그게 주된 사례니까 이렇게 뽑지 않으셨겠습니까?

<답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급등 지역이 한강권 벨트다 보니까 그쪽에서 탈루 시도가 많이 있고, 저희가 전수 검증하다 보니 그런 어떤 탈루 혐의자들의, 조사 착수하게 되는 혐의자들이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과 강북 일부 지역,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질문> ***

<답변> 말씀, 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는 건데요.

<질문> ***

<답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특정 지역이 탈루 혐의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다 보니.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에 굳이 이걸 쓰셨기에 여쭤볼게요. 1페이지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꺾은 선 그래프 주시면서 강남 4구를 특정해서 그래프를 주셨거든요. 강남 4구에 해당하는 전체 104명 중에 몇 명인지, 퍼센티지. 이 정도는 특정 자치구가 지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강남 4구 몇 명인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뽑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해서 조금, 다시 실무진 상의해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뽑아서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딱 특정 지역에 몇 퍼센트, 이렇게는 좀.

<질문> ***

<답변> 구체적 위치는 그렇지만 마용성 중의 하나라고 말씀.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유형,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는 강남구도 있고 강남구가 아닌 구도 있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강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강남구를 하나 딱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섞여 있습니다. 강남구도 있고 아닌, 뭐...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고, 네.

<질문> ***

<답변>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요. 잠시 뒤에 11시 10분부터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님과 저희 국세청장님이 서로 업무협약, 앞으로 상호 협조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MOU를 체결하시는데 그 MOU 체결 자리에서 어제 나눠드린 국세청장 모두발언, 이렇게 발언을 하실 거고 그 발언 내용에 오늘 세무조사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시 후 11시 10분에 있는 그 부분에 MOU 체결과 모두발언 내용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내용이 결국 오늘 보도자료와 같은 맥락이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질문 많으셨는데 부동산납세과에서 지금 계신 기자님들께 전달할 내용 있으시면 대변인실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