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0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방문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등 4개 출연기관과 함께 방위 산업의 위상 강화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통합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사청이나 국방부에 KF-21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보셨을 텐데, 기술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관리·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산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KF-21 공동개발 관련해서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계약상에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인니 관영방송에서 '북한과 방산기술 이전을 기대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가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다목적 무인차량 관련해서 시험·평가 중에 반출된 장비가 안 들어왔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금 시험·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차량은 반출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 말씀이실까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시험·평가를 하는 장비 2대 중에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장비가 있었고 그 장비만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인도네시아 건 관련해서 국방부에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 국방 방산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북한하고 인도네시아가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그러면 앞서서 우리 국방부하고 인도네시아 측하고,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외교부가 될 수도 있겠고,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안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전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그런 우리나 미국의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할 계획은 있나요?

<답변> 지금 현재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