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박성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상 7개 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 오신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민 체감형 농촌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체의 71%인 총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와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정책 실험으로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연구를 해 오신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상 7개 군이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선정 지자체별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2022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지역입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배당액을,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군이 보유한 주식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선도 지역입니다. 청양형 다-돌봄 사회서비스 시스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스마트 청양 운동'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소비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군은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여 햇빛·바람연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 개발 에너지... 개발 이익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각 협동조합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순창군은 2021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 기초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순창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 보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가 반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편복지정책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확대 실시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지역에서 활력 제고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양군은 인구가 1만 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32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지역발전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양수 그리고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중장기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청년 친화 특화 지역으로서 청년 유입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과 소상공인-군 간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남해군만의 기본사회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평가체계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효과를 조사·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와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두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선정된 7개 군에 각각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사업 선정할 때 각 기초지자체 재정 여력은 얼마나 감안이 된 건지 여부와 2년간 총사업비와... 총사업비 규모가 정확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2년간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규모는 우리가 8,867억입니다, 2년간이니까요. 그리고 국비가 올해 1,700억이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시겠죠? 그 정도시고요.

지자체별로는 일단은, 간단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인구 비례기 때문에 간단한 뭐...

그리고 저희가 평가 요소 중에서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실현 가능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지자체들이 다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게 나이 관계없이 그 군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전부 다 준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수익으로도 좀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게 햇빛·바람연금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본소득의 정의상에 보편적 개념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상에 차이 없이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15만 원씩 일정 기간 거주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햇빛연금·바람연금과 관련이라는 부분은 현재 여기서, 이 대상 지역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에서 발생하는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재원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시키겠다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신안이라든지 저기 영양 같은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여기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는 햇빛·바람연금을, 아마 주민 주도형 사업인가 보죠? 이거를 군 간 합의를 해서 전체 구민... 군민하고 좀 공유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영양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맹동산에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조성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새로 조성한다고 하면 조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럼 언제쯤 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각 지역별로, 이게 원래 당초 6개였다가 7개로 늘어난 게 주민, 수해 주민 수 기준인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지금 수해 주민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기본소득이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하고 좀 겹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기본소득용만의 사용처 규정을 따로 마련하셔서 발표하실 계획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제가 먼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하고 나서 우리 김영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 현재도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부금으로 받아서 발전기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지자체 부담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모델은 더 이상, 또 향후 양수 발전도 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풍력단지를 더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사용처 부분은 저희 현재 회복지원금,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와 일단은 현재 동일하게 하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하는 곳들은 지자체의 재량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입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을 지금 현재 특정 지역에서만 주고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조금, 최대 17만 원까지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17만 원 받던 사람들은 3만 원 추가로 더 받는 형태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 평가위원회들한테 가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구수는 사실은 네이버에 지역별 인구수 치면 그 인구수 준해서 거의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인구수는 별도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략, 대략적인 인구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4,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현재 인구가 4만 4,000. 정선 같은 경우에는 3만 2,600여 명 되고요. 청양은 3만 명 정도 되고요. 신안은 3만 8,000명, 순창은 2만 6,000 정도 되고요. 영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5,000 정도 되고요. 남해군 같은 경우 3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본사업 시행 예상 시점과요. 그리고 본사업 때 대상 지역은 얼마나 이렇게 확대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들이 선정됐는데 나중에 본사업 때는 재정이 좀 부족한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서 국비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아마 사용처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게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들 어떤 만족도 조사에서 이게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면 혹시 현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제가 답변을 좀 역순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성격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성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활성화라는 취지기 때문에 역외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역내 소비 또는 소상공인의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쓴 거기 때문에 현금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본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소멸 위기 지역인데 본사업에 대한 방향들은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검증하고 그래서 방향을 결정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 본사업 시행 시점과 대상지요.

<답변> 그래서 본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행, 시범사업 이후에 본사업을 했으면 좋겠... 그러니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질문> 중간에 그러면 이 지금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주요한 내용은 어떤 걸 보게 될지, 당연히 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나 아니면 이런 소멸 지역에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 당연히 기본소득이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민이 실거주민이죠. 실거주민께 드리고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 수령자는 방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평가체계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라든지 분석 방법을 할지 고민을, 지금 연구 계획은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라든지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개략적인, 제 생각건대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물론 인구지표도 참 중요한 지표겠죠.

<질문> 지금 대상자로 '일정 기간 거주'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검토하시는 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탈락한 지자체들의 경우에 재정 여력이 가장 컸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일정, 저희는 이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도를 하고 나서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추진계획도 참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끌고 갈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순히 정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는다, 라고 단순하게 계획들을, 준비 계획을 내신 분들, 지자체들이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사업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총사업비와 국비 규모,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자체 비용에 아까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좀, 지원을 해준다는 건 그 해당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거나 살기가 좀 힘든 지역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반대로 뒤집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도 또 역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재정자주도들이 대부분 낮은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영양이라 해도 거기가 기부금이 있다뿐이지 그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곳입니다, 1만 5,000이라서.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주, 이렇게 보면 의지죠. 그 재원을 어디다 끌어서 기본소득, 어디서 재원을 끌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들이 저희가 했던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그런, 그리고 저희 평가 요소도 지역소멸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 규모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구 기준으로 해 보니까,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2년간 해 보니까 8,867억인데 국비가 3,278억으로 국비가 돼 있고 나머지가 지방비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한 5,000... 5,000 몇백 억이죠?

<답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 *** 군비가 3,600억 정도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5만 원 더 주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거는 군비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만 원까지는 정부 시도 보조율이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로 5만 원에 대해서는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질문> 저기 경기 연천 같은 경우에는 군내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여기가 그래도 거의 3년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

<답변> 사업체 수,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사업체 수라는 것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범위들이 사업체 수가 확 늘었고, 기타 또 효과가...

인구 부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산을 해서 2021년 말, 그러니까 2021년 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 2021년 말이죠. 그때부터 2024년까지 해 보면 연천군 전체가 4.3%가 줄었는데 청산 같은 경우에는 4.3%가 늘어났습니다, 인구로. 좀 늘었났고요.

그 사업체 수도 청산 자체가 인구 한 4,000명짜리 지자체, 면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도 저희가 30여 개, 정확하게 39개가 사업체 수가 늘었고요.

삶의 질 같은 경우에도 이건 비교 잣대인데 비슷한 유형의 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에서 평가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질병이 평균적으로 19.7%, 평균 질병 보유 수 이게, 이런 것들이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19.7% 감소했더라, 이런 효과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효과 자료는 한번 나중에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선정에서 지역 분배도 고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거주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소득 수혜자가 나이 제한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 부분은 평가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평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부분은 일단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적법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그냥 단순 그런 부분은,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포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상.

<질문>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 한 가정이면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답변> 예.

<질문> ***

<답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소비쿠폰 지급한 기준에 맞춰서 지급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인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등록 대상이 안 되고 가족도 아니고 해서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이 없지만 영주권자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도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증빙 자료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인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 인접 군도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옆에 군에서 해당 군으로 이주 효과가 발생해서 이른바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 순창 옆에 예를 들어서 무주, 장수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거든요. 주민등록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셔서 거주하시는지 다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질문>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아마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효과 때문에 월 15만 원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의 근거지를 놔두고 이렇게 옮길까? 하여튼 그거는 좀 각자 생각이 다를 텐데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질문> ***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기본소득의 취지가 소멸 위기를 막는 겁니다. 소멸 위기를 막는 것들은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지역의 활력을 돋우고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는다기보다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체류 인구들이 늘어서 생활 인구들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한 번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자체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 그 일례로 연천 사례를 들면요. 전체 인구, 유입 인구 중에 보면 인근 지역에서, 청산면의 경우이긴 한데요.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다 보니까 서울, 인천 이런 도시에서 들어온 인구수 50% 이상인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5만 원으로, 예를 들면 A 지역에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고 기본소득 지원하는 집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차라리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이주 가능성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수요는 많아질 거고, 일부 지역에서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초 6개 군으로 알고 있는데 7개 군으로 된 것은 지역 안배가 있었는지와.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질문> 그럼 지역 안배 있었다고 보면 충북 지역은 적합한 군이 없었는지.

<답변> 일단은 저희가 군의, 인구 감소 지역의 군 평균 인구가 3만 9,000이더라고요. 그래서 3만 9,000 곱하기 6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큰 규모의 군들이 순위권 내의 언더라서 그래서 7개가 됐고요.

충북은 왜 떨어졌느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좀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충북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평가위원님들께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질문> 오늘 민주당 전남도의원 10명이 공동성명 냈거든요. 이거 지역도 늘리고 정부 분담률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다 하셨는데 혹시 국회 단계에서 관련 사업 예산 증액되면 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일단 그 부분, 대상 지역 부분, 일단 국고 부담률 부분은 지난번 국감 때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 부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잘 대응해서 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한 것은 전남에서 성명서를 내서 안타깝다, 라고 하는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또 논의되면 저희 정부도 충분히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지급 시점이 2026년 1월부터 12월 매달 이렇게, 2027년 12월까지 매달 이렇게 내는 건가요?

<답변> 일단 2026년 초로 해주십시오, 초로.

<질문> 그때부터 2년인가요? 24개월을 꼭 채우는 건가요?

<답변> 네, 2년으로. 시기상으로는 2027년 12월까지로.

<질문> 그러면 초에서 1월이 아니면 24개월 꼭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끝나는 시점은 2027년 12월인데 시작을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주십시오, 초로.

<질문> 그러면 7곳 시범사업 효과 크면 6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되거나 이걸 대규모, 대폭 늘릴 가능성도 있는지와 또 인구감소지역 외에 또 추가로 다른 지역도 대상지로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아마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것들이 한 2000년대 초... 2020년대 초반부터 많이 또 민간 차원에서 많이 논의됐더라고요.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방식에서는 일단은 면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군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도농복합시도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정부가 시범사업은 군 단위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 지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방법은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지역별 선정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좀 자세히...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국장님, 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그걸 한번, 데이터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는 지금 11시, 11시에 풀렸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