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9월 3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는 방산 소통간담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수여행사를 주관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전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방산 소통간담회를 주관합니다.

세 번째로, 제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이 오늘 오후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거행됩니다.

네 번째로 공군은 오늘 제10기 국민조종사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기본계획 등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LIG넥스원과 기뢰탐색음탐기(VDS)와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CIS)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당과 KDDX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정 협의에서 방사청이 어떤 입장을 제시했고 향후 당정 협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KDDX를 둘러싼 논란들 중에서 HD현대중공업의 벌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방사청이 어떠한 해석을 내렸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고 당정협의회에서는 KDDX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KDDX에 대한 사업 방식에 대한 거는 청에서 결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당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걸로는 결론은 났습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KDDX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관련된 사안은 기존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청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보안 벌점을 11월 18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결정했었으나,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해본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HD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은 2026년 12월 6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1년여 동안은 계속 그게 감점이 계속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기존의 보안 벌점은 1.8점에 대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었던 게 사실이고 2심 판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26년 12월 6일까지 늘어나게 된 보안 벌점은 1.2점으로 보안...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법률 검토를 하게 된 계기하고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보안 벌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고 사전적으로 먼저 검토할 필요성으로 법 검토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총 3점이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KDDX 이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기존 1심 판결에 따른 보안 벌점은 1.8점으로만 올 1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나머지 기간, 추가적으로 늘어난 1년의 기간 동안은 1.2점의 보안 벌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KDDX 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1.2점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관련해서 재해복구 체계, DR 체계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DR 체계도 부실하다, 이런 보도를 한 적 있는데요. 이게 2023년 11월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DR 체계나 이중화 조치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국방부도 2024년에 이에 대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에 이거를 재해복구 체계를 조금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계획 당시에는 '1,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내년에 책정된 정부 예산안이 180억이면 너무 계획 대비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지적에 대한 입장을 조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28일에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각 부처에 '보안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라. 현황이 어떻냐?' 이렇게 점검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DIDC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24년에 실시한 재해복구 체계 고도화 ISP 결과 1,296억 원을 필요 예산으로 산출했었는데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2026년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필수체계 13개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정부의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서 국방부도 재해복구 체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나 장애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에 국방부는 관련 시설의 데이터 백업 상태,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했는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합동 특별자문위' 오늘 자료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이 바뀐 건가요?

<답변> 위원장과 분과위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이 예고되었다가 변경된 바가 있고요. 확정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도 야당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내란'이란 단어가 지금 국방부의 조직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이름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장관 직속의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자문기구기 때문에 그 성격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과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될 겁니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백업 질문인데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가요?

<답변> 법적인 규정하고 제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 이름하고는 별개의 사항 같은데요.

<질문> 저도 같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비상계엄 때 출동했던 인원들은 결국에는 군인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든 어떻든 어쨌든 국방부 내에서 내란이라고 표현을 쓰면 국방부가 국방부에 속한 군인들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국방부 입장이 정확하게 궁금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직 자문위 구성, 위원들 구성은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이게 여야 고르게 편중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 구성에서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현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시작했고요. 각 분과별 위원들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깜빡했는데 홍현익 전 외교원장님이 김용현 전 장관 고등학교 동기인 거는 알고 계시는지와 그러면 이게 이해관계가 아예 없을 수 없는 인물인데 아무리 여당 인사라고 해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