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1월 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제57차 SCM 참석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오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오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공군 KF-16 및 주한미군 F-16 전투기에 각각 탑승해 연합 편대비행 공중지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언론의 보도대로 앞으로 10년 내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울러, 이 부문 북한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은 한미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 개발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425 위성 다섯 번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요.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에서는 한반도 24시간 주야간 감시를 위해서는 저희에게 위성 자산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중입니다. 또, 군사정찰위성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적인 부분, 또 우리의 운용 능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425 위성 5대가 어느 정도 주기로 방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거 기준으로 24시간 저희가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니죠. 우리 한미동맹이 감시하는 것이고, 또 위성은 방문 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감시정찰 다른 자산이나 다른 또 수단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국군 자체적으로 주한미군이나 미군 쪽 자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킬체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질문> 그럼 이어지는 국방부에 방금 말씀 여쭤본 거 연장선상으로, 안규백 국방장관 명의로 발사 의미를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정찰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시정찰 능력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24시간 정찰 능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답변> 그 정확한 멘트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확인을 다시 해 보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설명드렸듯이 연합 자산을 통해서도 저희가 운용하는 부분이 있고 초소형 정찰위성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SCM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열린 KIDD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하고 한미 조선 협력 등이 이번에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답변> 네. 사전 예고 자료에 저희가 그 설명을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질문>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회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의제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사전에 예고드린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핵잠 연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 핵 연료를 미국에서 가져온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20%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외로 농축하는 걸 허용한다는 건지 그 부분도 국방부에서 아직은 조금 파악은 어려우실까요?

<답변> 한미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될 사안이라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현재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있었는데 정부가 핵잠수함을 국내 조선소가 아니라 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혹시 사실관계... 국방부 어떤 입장.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협의를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 공군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도 내용인데요.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 28일에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 그리면서 비행한 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했고 이거 여파로 일본 나하기지 급유도 불허했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정부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입장도 없으십니까?

<답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 입장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