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기자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이후 자주 뵙고 싶었지만 그동안 여름철 재난대응도 있었고요.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등 여러 현안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행안부 정책방향을 기자 여러분께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국정감사 기간이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워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역대급 성공을 거둔 APEC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 여러분께 심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3,800여 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정부의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정부 운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딤돌이자 견인차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의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AI 민주정부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정부는 국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일상생활 곳곳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열 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서 신뢰받는 민주정부를,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의 참여소통의 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약화되었던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주거, 공동체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도 시범추진하여 주민들의 삶과 일터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점차 심화되는 지역소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과... 여덟 번째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 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의 전면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생명존중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인데요. 안전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 약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속청인 경찰청, 소방청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빈틈이 없도록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은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방청은 아동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예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11월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출범해서 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서 공공부문 AX, 그러니까 AI 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기존의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해서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