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이행을 위해 마련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교육·연구·산업·사회 전반의 체계를 바꾸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데이터의 확충과 함께 교육을 통한 AI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AI를 넘어 AX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해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AI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개발·연구하는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등 다층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전 생애 주기에 걸쳐 AI 기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교육부의 AI·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고등·평생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에서 구체적 과제를 추가하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과 방과후 활동 등 학교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은 물론, 올바른 사용을 위한 AI 윤리 등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목 내에서 AI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AI 교육 시간을 늘리고 예비 교원부터 선생님들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를 현재 전국 730개 학교에서 2028년에는 2,000개 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I 중점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성과를 차근차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AI 대전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서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에서 AI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강좌와 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30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 강좌와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등의 AI 교양강좌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직자 AID 집중 과정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든 AI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K-MOOC·사이버대·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의 AI 콘텐츠도 확대하면서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여건,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AI 대전환의 혜택이 전국에 고르게 나누어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진로 체험 등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서 2026년 33개 학교에 3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인재 양성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거점국립대가 인공지능학과를 중심으로 한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GPU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근 지역의 대학·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지역 AI 교육의 중심 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37개를 선정할 예정인 AI 부트캠프를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한국21 사업에 지역 내 거점대와 중소대학이 연합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신규 도입하고, 올해 도입된 글로컬랩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우수한 대학 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지역 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AI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와 해외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처우 개선 등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경로를 신설하겠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올해 14개 학교에서 내년도 27개 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AI 입학전형을 확대하여 우수 AI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사·석사·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해서 통상 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이 소요되던 것을 최대 5.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대 초·중반에 우수 인재가 사회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공 우수 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여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 400명을 선발하고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며 우수한 교수님들의 밀착 지원을 받으면서 학부 단계에서부터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뇌한국21 사업에 AI 교육 연구단을 확대하여 석·박사 우수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대학원 과정 이수 후의 진로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박사후연구원의 지위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인재가 국공립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고, 세계적인 석학교수가 정년 제약 없이 국내 대학에서 계속 연구·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를 신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학문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융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범용기술로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에서 나아가 전체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스팀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융·복합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전체 초·중·고 학교의 60% 수준인 지능형 과학실을 202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AX 부트캠프 사업을 도입하고 전문대학에서 AID 활용 수업을 확산하도록 AID 전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 첨단 분야 학과에만 허용해 온 학생 정원 증원 특례를 AI를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첨단 분야 융합 학과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별로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두뇌한국21 사업 안에 블록펀딩 방식의 예산 지원을 신설해서 2026년 3개의 연구단을 선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는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등 학생이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2027년 200개 학교까지 지정하겠습니다.

대학이 기술교육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AI 융합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인문사회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인문학 인재의 성장경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AI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학의 인재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기업들은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AI 인재 양성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실무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지정하고 2030년까지 총 35개 학교를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 학교로 신규 규정하여, 선정하여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AI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교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2030년까지 전체 특성화고가 AI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를 지속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산학 공동으로 양성하고 예비 대학 졸업생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AI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 대학원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산업학위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인재 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AI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AX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한 실·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 최화식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핵심 과제를 또 다섯 가지 제시를 해주셨고, 사실 유·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내용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실 과제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양이 많긴 하죠? 어쨌든 핵심이라고 하면 이미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도입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지역과 세대의 차이와 상관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대전환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걸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AI 3대 강국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와 융합 인재 등 다층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오늘 발표한 내용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에서는 AI 중점학교 같은, 확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수업시간이나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들도 모든 대학생들이 다 AI 기본교육 그리고 성인들도, 대학생과 성인들도 K-MOOC과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같은 것을 통해서 성인학습자들도 AI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 과제는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허브로 육성하는 등 AI 대전환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도 주요한 핵심 방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석·박 패스트트랙, 이공계 우수 인재 성장트랙 같은 핵심 인재가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AX 부트캠프같이 우리의 단단한 산업 분야와 학문 분야별 AI 융합인재 양성도 지원하겠다고 오늘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과몰입하거나 AI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윤리 부분을 포함하는 등 리터러시 교육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에도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발표한 적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겹치는 것도 있어 보여서요. 그때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발전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초·중·고에서부터 수업시간에 AI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기조 같은데 기존에 윤석열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원단체 등의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넘어서 학교에 AI 활용을 설득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2년도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3개월 뒤에 우리가 그때 소위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때... 그때 발표됐던 것과 오늘의 가장,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전 국민들이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교육계의 몫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은 같...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1월이었죠, 어쨌든 연말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AI가 차지하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그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교육과 접목하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기존의 AI는 첨단 분야의 하나의 과학, AI 디지털의 주요 기능도 어떤, 어느 정도의 규칙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서 거기에 맞춘 교육이 진행됐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코딩 교육 같은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성형 AI는 단순한 분석이나 예측 같은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쉽게 사용자의 뜻에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형성할 수 있게 활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기존보다 훨씬 용이해져 있어서 교육도 보다 더 세밀한 준비와 안내가 필요해질...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 글로벌 AI 확산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재를 조기에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제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발표와 비교할 때 크게...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는, 첫째는 2022년도에는 우선 초·중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발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까지 합쳐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지역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른 국가균형성장 발전에도 AI 교육이 주요하게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발표에도 얘기했듯이 17개 시도교육청에 AI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일이나 내년도에 37개 AI 부트캠프를 선정할 예정인데 전부 지역 중심으로 선정할 것 같은 것이 있겠죠.

세 번째는 급격한 대전환의 시기에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이 혼란 없이 차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AI 교육 노력이나 시도를 현장에서 할 수 있게 AI 중점 학교를 올해 730개 학교에서 2028년에는 2,000개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또한, 이 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대, 교대의 교원 양성 기관에서부터 AI 교육과정 개발을 해서 교사 역량, 지도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도 2022년도 발표와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AI DT와 지금 정책 방향 차이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옛날, 예전에 AI 교육 조례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현장이 준비되고 그 토대 위에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AI 교육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AI 인재 관련 정책에서 항상 따라오는 지적이 가르칠 전문가나 교원 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방안도 역시나 인재를 기르는 육성이나 양성 쪽에 집중돼 있고 교원 확보나 전문가 확충 부분은 이 방대한 정책 내용 중에서 한 꼭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AI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당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 우수 AI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일단 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우수 전문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지금 한 두 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 현재 첨단 분야 AI를 포함해서 교원의 여러 가지, 우수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저희들은 겸임 제도를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계라든지 연구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 대학 이런 데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저희가 국내에 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오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연봉 상한이라든지,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봉 상한이나 또 정년과...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던 연구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도 지금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교원분들도 좀 들어오셔서 그 학교에도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연구도 지속하게 해드리면서 국내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대학 내의 또는 대학교 간의 겸직 제도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미 학교에서 나름대로 대학에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JA 교원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주도, 정·정의 개념이죠. 그래서 같이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다른 부담을 좀 줄이고 함께 공동으로 티칭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바로 교원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가 크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과기 분야의 우수한 우리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영역이어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부처 지금 과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방안이 발표가, 방향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간담... 대통령님 모시고 했던 간담회 때 우수 인재 확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연구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R&D 총 예산을 5%, 전체,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올해 35조 3,000억 원이고요. 올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4.8% 정도 반영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한 5% 수준으로는 확대 유지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평가나 이런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서 계속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걸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풍토를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수한 우리 교수 인력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치도 잘하고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장, 우수 인재 단계 때부터 성장 단계별로 정확한 그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성장 단계별로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해서 여기서 계속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오늘 바로 지금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초등부터 평생까지 쭉 이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적이 좋은 분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계속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우수 교원 확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투데이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등교육 분야에서 혹은 특히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핵심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과학기술 인재 등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질문하실 때는 사실은 초·중·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원 확보 방안이 약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 분야는 실제로 쉽지 않지만 이 과제를 어쨌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에서 함께하고 있고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기관인 사대·교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된 교사, 예비교사들 양성해서 현장에 온, 새로 임용되는 교원들이 바로 그런 교육을, 그랬을 때는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꼭 정보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도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 그게 굉장히 주요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있는 초·중등,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추가 확보, 그다음에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문제, 세 번째는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자기 교과, 자기 교과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하는 연수를 또 진행하는 것, 이런 세 가지 트랙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저희가 양해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AI 대전환의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국민들 모두가 그야말로 AI 3대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염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재 양성, 인재 육성 분야가 바로 우리 교육부에서 언제나 책임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 의견 주시고 싶거나 또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의견을 주시면 이후에 저희들이 또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국공립대 교원 연봉책정 특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도 공무원 보수 규정상으로 교원한테 대학총장보다 연봉을 높게 주려면 교육부 장관이 인혁처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연봉 특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은 저희가 필요하면 인혁처장과 협의해서 원래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학교 문화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제 막 초기 시작 단계라고 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연봉 특례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상한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개별적인 수요가 있을 때 건... 케이스마다 접근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은 일부는 소개됐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검토 중이어서 이런 거는 정리해서 빠르면 연내에 아니면 조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님께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직을 겸임할 수 있는 제도를, 그거를 활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었는데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과학자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주요 대학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AI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또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면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저희가 이렇게 지금 우수한 교원 확보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님들 관심 갖고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이 정부에서는 아예 국정과제의 한 내용으로 지금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 이공계 쪽의 우수 인재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 특히 보수, 연봉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특히 연구비 같은 것이 작더라도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일정 방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 발표가, 방향은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특례가 있지만 특례는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AI 3강을 위해서 아예 범부처가 함께 노력하는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저희가 좀 보다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고, 케이스별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데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 특히 연봉뿐만 아니라 정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지금 대학은 65세로 정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산업체에 근무하시고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도 되는데 학교의 65세 기준 때문에 산업체를 마치고 학교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수한 교원에 한해서는, 또 어떤 분야에 한해서는 이런 것도 정년도 유연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게 잘 이렇게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복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아주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이뤄놔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구체적인 운영 기준까지 함께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련해서 제시한다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현재보다 훨씬 더 우수 교원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