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불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는 우선 경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관련 부처와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의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응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여 범죄의 억지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의 대처 역량을 기르고, 약취·유인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유괴 예방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험형·참여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 휴대용 경보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과 다양한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잠시 어린이 안전물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우선 두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누르면 그치고요. 또 여기를 두 번 눌러도 소리가 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니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와 이웃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학로 주변의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 인력도 늘리겠습니다.

정부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는 모두가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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