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대변인 이용필입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28건입니다. 세부 목록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장관 등의 이번 주 주요 일정하고 보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EU·캐나다 등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조치 확대와 관련해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철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12일 수요일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그리고 조선 플랜트·인프라 사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2일에도, 12일에 김정관 장관은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들과 함께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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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방문해서 K-소비재 관련 수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역량 있는 K-소비재 기업들이 해외에 널리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13일 김정관 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어떻게 M.AX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향후에 국민성장펀드에서 M.AX 부분을 지원할 때 산업부에서 어떤 우수한 기업,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또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발굴해서 국민성장... 그거 발굴한 것이 바로 그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13일에 또한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1차 K-미래차 비전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 발표 행사에서는 기아차 EVO 플랜트 이스트 준공식하고 웨스트 기공식도 함께 개최가 되고요. 현대차 그룹의 향후 5년간 국내 투자계획도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기 행사장 참석을 위해서는 기자님들의 사전 출입 조치가 필요해서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말씀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팩트시트가 핵잠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견 없이 확정된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팩트시트와 관세 MOU 관련해서 그럼 지금 각각 이게 어떤 단계인지, 그러니까 팩트시트 공개와 MOU 체결 사이에 지금 시차가 벌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기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안보실장님 백브리핑 통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로 무역 부분보다는 지금 안보 부분 쪽에서 마무리 논의를 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말씀 주셔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팩트시트하고 MOU 부분은 지금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같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은 거의 같이 갈 건데, 다만 MOU 같은 경우에는 서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즉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시차, 그 시차가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팩트시트 관련해서 동일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고 미국 행정명령이 나와야 관세가 확정될 텐데 장관께서는 자동차 관세만 말씀하셨는데 의약품 제네릭도 0%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조인트 팩트시트가 되고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나와서 확정되는 시점에 관세가 부과되는 건지, 그달 1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달 1일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서 모든 관세가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라든지 일부 관세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아직 확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그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팩트시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핵잠수함 건조 지역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산업 부분인가요? 안보 부분인가요?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건조를 한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하는 건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안보 쪽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대변인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