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입니다.

11월 2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당 26㎍에서 2024년 ㎥당 16㎍으로 약 38%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과 봄철에는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차 계절관리제 대비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9㎍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물질별로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5%까지 줄이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지난해 목표 대비 2기 많은 최대 17기까지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까지 상한 제약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중소형의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제 기간 중에는 지방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AI 첨단장비 측정 등 스마트 감시와 접목하여 불법 배출 행위를 원스톱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여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며, 공공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부터 선제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 이행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부문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지속하고, 수송 전동화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후부 소속 산하기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지정 운영하여 전기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선박은 연료유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 중인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측정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다수 국민이 오래 머무르는 도서관, 학원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건설 공사장은 날림먼지를 저감하도록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함께 불법 소각 근절 우수 마을을 선정해 주민들이 불법 소각을 줄이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전 과정의 협력은 물론 상호 정책·기술 교류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에어코리아 영문 앱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추진 배경과 주요 조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6㎍로 낮아진 성과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성과이지만 더 나은 대기질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으로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꼼꼼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부터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고소 작업하던 옥외 근로자분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회사에서 마스크를 끼라는 권고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네.

<질문> 그래서 이들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등의 사업주에게 그런 의무 같은 게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조치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 교류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측정망을 두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옥외 작업자 현장 점검은 저희가 작년에 6차 때는 1,500개소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500개소 더 늘려서 2,000개소 정도를 감시·감독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소 수만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가이드라인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거는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 거고요.

중국하고 말씀드린 경우에, 중국이 저희 9월에 한중 환경장관회의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저희가 이미 한중 공동연구 워크숍을 10월 말에 개최를 했고, 계절제 관련해서는 사전 교류회의를 저희가 11월 20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매일 1회 이상 저희가 예보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한중 장관회의 이후에 그쪽에 저희가 사전 교류회의를 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갈지 그런 정책적인 설명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계속 정보 교류는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고위급, 물론 화상이 될지, 이런 고위급 대화의 자리도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옥외 작업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옥외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치사항이 마스크를 지급하고 고농도 시기에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예방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질문>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시범사업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친환경차 주차구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정식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기후부 소속의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그런 기관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구역은 기존에 친환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기후 소속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면 한 지금 현재 주차면으로만 보면 2,900면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거를 한 1,400면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이번 계절제 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거를 공공기관 포함해서 다른 민간까지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시범사업 결과를 좀 보고 일단 공공이 먼저 해보고, 일단 기후부 산하기관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 확대한 다음에 민간으로 확대할지는 추후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언제부터 한다고 보면 될까요? 시범사업.

<답변> 지금 전용 주차구역 시범 운영은 바로 이번 계절제 기간 동안 바로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