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 6,308억원 확정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이 6,30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74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동력으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 투자하려 합니다.

국내 우수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AI 심사기술 개발, 심사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2024년 기준 10조를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특허의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를 활용하여 정책 현황과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 상품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한류 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모방 상품으로부터 우리 기업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본격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침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모니터링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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