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권익위 반부패 정책 주요 성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2025년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부패 방지 분야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은 매년 12월 9일로 2003년 멕시코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노력에 발맞춰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반부패 법령의 효과적 운영, 국제협력 공고화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5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노력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직자 위주의 청렴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청렴도 선진국가인 덴마크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미래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9월 권익위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대학에서도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7%에 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가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경향 각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MOU 체결을 모두 완료하였고, 대학들은 지금까지 전국 24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5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교육청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전국 142개 초등학교 3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청렴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18개 대학에서 청렴특강이 운영되었고 그중 한양대, 전북대, UNIST, 한국교원대 등 4개 대학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교육 정규교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나아가 권익위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지원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청렴연수원에 전담 T/F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는 현재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관리·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2022년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올해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QR코드를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분기별 바로 알기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으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798개 기관, 1,169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지난 3년간의 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가 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발견하여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남해안 일대의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입찰비리·납품비리 등 총 17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 속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모두 점검하여 국외출장 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총 3억 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구조금 중 통원치료비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였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 대비 33.6%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화해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했던 화해권고를 2025년 한 해 동안만 6건을 권고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불이익 조치 추정 사유로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 등까지 추가하는 등 보호 지원 제도의 기반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반부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제40차 및 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APEC 역사상 최초로 인천 송도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에는 20개 회원 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부패범죄 대응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국제 반부패 교육 포럼 협력 등을 중점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청렴포털, 종합청렴도평가,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등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였습니다.

APEC 회의의 성과는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반부패회의와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청렴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12월 한 달 동안 추진할 주요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공익신고의 날인 12월 9일에는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가, 11일에는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또한 23일에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이어질 각종 반부패 행사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앞서 말씀드린 5대 핵심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국민들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