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최정효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의 환경 변화와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24세 이하자의 출국대기 입영연기 자동처리 도입입니다.

그동안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여권정보를 확인한 후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심사·처리해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해서 여권정보와 입영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하여 연기 적격 여부를 즉시 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신청 즉시 연기 여부가 확인되어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연기자의 대부분이 단기 관광 목적의 출국자임에도 다른 연기 사유보다 과도하게 긴 기간이 부여되었던 점을 개선하고 실제 출국 목적과 연기 사유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6개월간의 안내와 적용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장기 연기를 방지하고 사유별 연기 기준이 보다 균형 있게 적용되어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부터는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신청 시 자동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개선된 시스템은 나이와 학력요건을 전산에서 자동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 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