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상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좀, 그래도 포근해졌지만 여러 가지로 고르지 못한 날씨인데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후 10시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논의될 우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경과나 계획을 오늘 보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혹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내년 여름 7월에 세계유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말 의미 있는 유네스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같은 K-컬처, K 열풍들이 전 세계를 지금 붐비고 있는데 여기에 근간이 있는 K-헤리티지에 관련된 걸 통해서 우리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 위상을 굳건히 다시 자리 잡음을 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 기간이 아직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을 갖고 세계유산뿐 아니라 최대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2주 전에 갔던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여러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국가유산청은 3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미래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안으로 오늘 되겠고요.

일단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성공적인 국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이 2026년 예산이 179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확보됐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으로 우선 출범을 했는데 지난 10월 17일에 출범하면서 여기에는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있는 분들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파견, 그다음에 외교부 파견 그리고 부산시 파견으로 해서 현재 열 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단이 지금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장으로서는 이병현 전 유네스코 대사를 선출했고 나머지 5개 나라는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행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회가 성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최국의 오랜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CA'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각국 대사님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활, 면...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유네스코하고 그러한 개최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네스코도 사전 실사를 1월에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국 유네스코 대상으로 해서 파리에 가서 5월에 또 이러한 정보 회의를 거쳐서 7월의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범부처준비위원회 그리고 일반에 민간 관련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는 외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 경찰청 등 그러한 지원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리고 해야 될 그런 곳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세계유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과 지자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서 범부처 내지는 또 민간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걸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아프리카의 나라 등과 그리고 소도시, 그러니까 스몰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태평양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이 지금 잠겨지는 그러한 소도서입니다. 섬 지역이죠. 그런 스몰 아일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개발 국가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함께 초청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과 인턴들이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이 2단계로 이번에 등재 예정이 돼 있고, 일본에서는 '아스카·후지와라'라는 고대 수도가 이번에 등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스카·후지와라 같은 그런 등재 신청 수도는 결국은 6~8세기경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과거에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전도 있었고 수도도 된 그런 곳을 묶어서 내는 것인데 저희들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광산 같은 갈등은 외교부와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기억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의 갈등의 유산,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의 유적이라든가, 이번에 올해 등재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곳은 우리가 같이 그런 유산을 가지고도 이번에 의제에 올려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략의 저희들 두 번째는 역시 세계인 대상으로 해서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산은 17개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세계유산의 기록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또 전시도 하고, 개회식 때는 특히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그런 K-헤리티지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또 각 실마다 무형유산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하는, 그리고 국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저희들이 정책홍보관도 운영하는 그런 대규모적인 저희들의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 9,000지역의, 9,000개의 개소가 현재 돌봄을 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따로 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세계유산이든 우리에 있는 사적지를 돌봄 하는 그러한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 사업에 대한 홍보관이라든가 ODA 홍보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K-굿즈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대행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계 행사로 해서 세계유산축전을 좀 더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축전도 하고 울산 반구천 암각화 축전하고 그다음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축전도 하고 부대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행사도 하면서 지역을 돌보는 행사도 하겠고 제주도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같이 열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에 대한 방문 캠페인인데,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유산에 사전 등재 예정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해서 특별 코스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부산의 북항의 1항로 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철도 역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함께 또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목포에 있는 우리 조선통신사 배가 있는데 이 통신사 배가 남해안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그런 입항 행사도 그때 같이 개최해서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우리 세계유산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아울러서, 부산시나 문체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외교부와 협력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모름지기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특별 문화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성과의 도출,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국제선언문의 채택입니다. 국제선언문은 알다시피 우리가 서문부터 원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이 워딩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를테면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쿠 선언이라든가 또 푸저우 선언 이런 게 나왔는데, 과거의 한 예를 보면 바쿠 선언 같은 경우 2019년에 했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쿠 선언을 했다면 지난번에 중국 푸저우 선언은 2021년입니다만 이때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SDG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선언이, 국제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유산 가치를, 저희들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출하고 그리고 부산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하는 것을 하는데, 평화라든가 화해라든가 협력이라는 그러한 큰 틀 속의 선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략의 목표를 여섯 가지를 제안해서 신뢰성이라든가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그리고 공동체, 특히 협력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국제자문기구라든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화해 가면서 저희들이 선언문을 지금 작성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유네스코와 함께 그리고 유네스코에 있는 우리의 위원들, 21개국의 나라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언문을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 내용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내년 7월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유네스코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는 그러한 커다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러한 선언문과 함께 국제적인 확산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 아까 방금 말한 기후변화라든가 세계분쟁이라든가 그리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신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등재를 위한 그러한 로드맵의 전략적인 기준을 반드시 세워나가겠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이 15개, 자연유산이 2개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서로 균등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와 자연유산도 함께 어우러지고 또 복합유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현대유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특히 산업유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유산 해서 갈등유산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결국은 또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인 그런 유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슈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 10개 정도의 요소들이,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산의 북항인데 북항이 이번에 발굴되면서 옛날에 1912년부터 만들어진 일제 철도부터 해서 1950년대까지 했던 여러 가지의 위치들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근현대유산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산업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석탄 같은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철도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도 함께 철도에 의한 하나의 다국적인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다국가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유산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런 유산을 함으로 해서 국지적인 그러한 갈등을 없애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 창출은 결국은 내년도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선언문 채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로드맵 이행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어떤... 유네스코에 어떤 문화유산의 등재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셨는지, 아까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부산 등재를 목표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초반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킬링필드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신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현재 우리 17개의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곳이 문화유산이고 두 군데,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갯벌 2개가 지금 자연유산 등재돼 있는데, 알다시피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2개를 합한 복합유산, 3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계유산 안에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쪽은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유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말씀에서 홍보란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등재를 예정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한양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회암사지도 예정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것들도 올라갈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올릴 건데 그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근현대 산업유산도 하나의 예비로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를테면 철도라는 그런 유산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베리아를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결국은 철도의 하나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석탄도 날랐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밑으로 더 확장하면 이러한 철도유산이 부산에서 일본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철도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먼저 이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영국부터 해서 저희들은 일본과 한반도를 거쳐서 러시아를 가는 이러한 철도에 대한 초국경을 초월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커다란 근현대유산의 어떤 목록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중간에 보면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경우도 철도유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부산항 북항에서 이번에 나온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내년 7월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도 가 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사도광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의제에 못 올려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이거는 외교부하고 또 논의를 하고,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2015년에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 설명을 이행해라, 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 요구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48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하겠다.

또 협력 방안 논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안을 가지고 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의제화해서 끌어들이면서, 또 다른 트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국적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러한 협력 차원의 그런 의제도 만들어 내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합니다.

<질문> 부산이 사실은 경주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차로 1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고, 경주에는 또 석굴암, 불국사, 또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K-헤리티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했는데 석굴암, 불국사 아니면 불교유산과 관련된 홍보나 방안, 행사 있으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기간은 18일간 기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후로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고, 또 중간에 하는 행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분은 회의를 하시고, 또 여건이 계신 분들은 우리 경주 불국사라든가 아니면 반구천 암각화라든가 아니면 통도사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 지역, 그리고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사찰이라든가 불교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어울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내에서, 벡스코인데 벡스코 실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룸을 만들었는데 그 룸 하나가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미디어아트인데 그중에 17개 세계유산이 있으면 그중에 또 하나의 서브젝트로 우리가 사찰에 대한 것도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이 논의는 사실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편지 서신도 따로 드렸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유네스코하고 다시 진행을 보면서 협력하기로 했고, 이것은 외교부라든가 통일부와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그 사안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유산센터장으로부터 확실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세계의... 그다음에 여기에 내년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도 관계되는 그런 현황을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같은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방금 앞서 질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시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해당... 이러한 뜻이 북한 측에도 전달이 되었다, 라고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북한 측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어떤 의사 이런 게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철도유산이나 이런 게 지금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차기 등재 후보나 차기의 어떤 논의 대상으로 거론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가능성을 제시한 건지 분명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관련은 사무총장께서 새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무총장께서 지난 내용을 알고 계셨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극적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좋은 의미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답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유산 이런 것들은, 철도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비 선정된 것 중에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현안들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러한 유산이 초국경을 초월하는 유산이 된다면 우리에 있는 한일 간의 갈등도 좀 넘어서 같이 전 세계 다국적으로 이를 협력하는 그러한 어떠한 면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겠다.

이게 세계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록유산도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카자흐스탄하고 무형에서 매듭이라는 걸 가지고 또 유네스코에 선정됐었는데 이 무형유산도 그러한 유산 가운데서 세계... 전 국가가 초국경으로 유지가 된다면, 연속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도출될 수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세계유네스코라는 게 세계유산도 있지만 세계기록유산도 있고 무형유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 중에 어떻게 뭔가를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하고 세계유산 관련은 혹시 다른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만 현안을,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세계유산센터장께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지를, 의지에 결국은 협조하겠다, 협력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안의 과정들을 제가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고 현재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려서, 또 세계유산 그러면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는 강력히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몇 개 해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묘지구에 대해서 세계유산지구로 우리는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끝냈고 관보에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2월 중으로는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계류 중이었고 다른 쪽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토부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입법을 12월 12일부터 저희들은 4주간 예고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런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종묘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왕릉도 다 해당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근거나 법령을 마련했지만 현재 저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합동 우리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어느 지역에서 뭔가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각 세계유산에 있는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도로 정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묘에 대해서는 종묘세계유산지구도 지정하면서 종묘만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릉이라든가 태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각각, 각각 별도로 저희들이 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규제를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걷는 게 우리는 합동지원단이다.

이 합동지원단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LH 공사하고 있는 곳에 전부 다 투입돼서 저희 국가유산청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건설회사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합동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아파트든 건설하게 되면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서 층 고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영향평가, 예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조치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저희들의 일련의 조치고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화재청이나 과거의 국가유산청에 많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함께 지원단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발굴도 진행하며 동시에 또 이것들 건축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합동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빠른 그러한 진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면서도 국민과 함께 그리고 나라와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마련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제정인데 우리가 문화유산법이 있고 이 문화유산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행령이 12조 조항도 있었고 21조 2항 조항도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항들이 있으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허가 대상 규정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규정으로 고시를 신설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100m든 아니면 역보 지역의 500m까지, 그걸 넘는 그러한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 저해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소음·진동, 대기오염, 먼지, 빛·열 등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의무를 하는 것을 부과하는 그러한 고시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내년 1월 안으로 이 고시 시행을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가 저희들의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는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순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언론기자 간담회 때 11월 17일에 말씀드렸던 조정회의 건입니다. 조정회의 건은 유산청과 그다음에 서울시·문체부와 함께하는 조정회의를 제안해 드렸고 지난주 12월 5일에 저희 청이 주관하는 조정회의... 조정 예비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장급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국가유산청 국장님 둘, 그다음에 서울시 국장 둘, 그다음에 문체부 국장 둘 해서 6명과 저희 국가유산청 세계유산과장이 간사를 맡는 그러한 예비 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회의가 돼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제들로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냐, 안 받냐, 라는 그런 의견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회의를 거치고, 저희들은 이 조정회의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세운4지구가 잘 생태, 문화, 환경 그리고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저희들은 반드시 도와드리는 그러한 조정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공감대하에서 마지막에 기관장급의 조정회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민과의 간담회들도 내년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저희들은 열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시민과 그리고 미래 세대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시행령 개정 관련하셔서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작년에 원래 추진하셨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도시개발, 그러니까 세운4구역과 관련한 이런 고층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어떤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이렇게 여러 조건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준비하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소급 적용처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시가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서로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다 보면 서로의 장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될 수 있어서 국토부와 함께 큰 틀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해주신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빠진 상태로 큰 틀로, 다시 재개정의 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이고요.

소급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입법이 저희들이 예고하면서 과정에서 또 수정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재입법입니다, 재입법예고를 12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4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1월 17일에 여러분 앞에 조정회의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의 제안에 대한 순수성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협의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대응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조정회의를 해야 된다, 그 조정회의는 3개의 부처다. 국가유산청, 문화... 문체부, 그리고 서울시, 3개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자,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 실무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국가유산청이 주관해서, 주관해서 이러한 부처 간 조정회의를 저희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그러면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