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관련 사후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오늘 저희 업무보고가 늦은 시간에 끝나서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목표로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3대 개혁·쟁점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오늘 토론 시간에 대통령님 주요 당부 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농식품부·고용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래 사항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 다만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 방법도 강구하고 지원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관련 법률 통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산 콩·옥수수 소비를 늘릴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계통 연결, 그다음에 지역주민 수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좀 더 우리 지금 농식품부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 농사보다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혁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잘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사소한 것들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좀 더 저희들이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정부 출범한 지 한 6개월 되었는데요. 그동안도 저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 창출에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 그리고 대통령 당부 말씀, 논의 사항 등을 모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K-농정협의체의 논의 사항들도 함께 녹여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우리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도비 30%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공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올해가 일단 보름밖에 안 남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도를 또 열심히 설득하시겠다는 방향이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강경한 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설득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도 500개가 적다고 하셔서 확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확충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목표를 매년 100개소씩 해서 우리 정부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500개소를 하겠다, 사실은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인데 좀 더 대통령님 말씀, 지시, 지시를 받들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좀 전에 마쳤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수요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 가능성 여부를 많이 타진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계통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확대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제일 애로가 계통 연결이라서 저희들이 ESS 설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부 소관이 아니라 사실 기후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부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실은 저희가 도하고, 도의, 국회의 부대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도에도 드렸고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를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건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농촌에 실제 필요한 게 기본소득인지 인프라인지, 지금 이 농촌에 관련한 정책을 보니까요.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 개혁 관련해서 이게 특별감사 후에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합장 임기나 인사권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기본소득도 그렇고 사실 인프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정책하면 사실 양적으로 인프라 설치하는 거에 상당히 주력을 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별반, 그걸로 인해서 농촌의 소멸 등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다른 방식도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강구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촌 소멸,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고, 이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이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종의 혁신적 정책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중요도는 이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농협 개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익명제보센터 통해서 많은 또 의견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 결과도 볼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제시한 그런 정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으면 입법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입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제시한 그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핵심은 농협의 주인은 우리 조합원과, 조합원인 것이고 그래서 민주적인 농협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농협의 존재 이유는 우리 농업·농촌에 있어서 말하자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농협인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하는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저도 기본소득 관련 문의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도비·군비 분담이 안 되면 탈락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답변> 재공모까지도 생각해라.

<질문> 이게 어쨌든 사실 지방자치고 재정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초 사업공모 내실 때 도비·군비의 분담률을 고정하...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서 당선된 지자체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지.

<답변> 저기 있었어요. 4:3:3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공모에 응하셨습니다.

<질문> 그런가요?

<답변> 네, 네.

<질문> 그리고 또 부대 의견이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사안이어서 이게 그렇게 이미 당선, 당... 공모 선정이 돼서 지자체별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거나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런데, 그런데 의원님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의결을 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아주신 것이고 그 부대 의견에는 '도비가 30% 분담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주신 부대 의견을 무시할 수도 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사실은 좀 설명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끝까지 협조가 안 되는, 협의가 안 되는 지자체는 탈락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법상 규정상.

<답변>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저는 지금은 그래서 좀 시간이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게 강조하시는 게 우리 국민들 주권, 국민주권을 강조하시고 여하튼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선택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의견은 국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들자면 우리가 그 부대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 소상히 저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주요하게 언급되진 않았는데 예비농업인 제도 관련해서 예산이 미반영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이미 지자체에서는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사실 기대감이, 이 사업이 추진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기재부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신대외경제전략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앞서도 이거 관련 내용 나오면 CPPTP 가입할 거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가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농업 분야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농식품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비농업인 제도에서는 우리 윤원습 국장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PTPP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짐작이신 거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닌 거라서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업무점검회의 시간에 우리 국제국장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림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만약에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면 검토를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원습 국장님.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예비농업인 관련돼서 농업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예비농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예비농에 준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농협이 사실은 유통 부분에서 적자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 실행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 농협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의원님들 질의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농업, 그러니까 농가,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마지막에 보면 쟁점 과제로 농지 제도 개선과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지제도 개선 같은 경우 쟁점이라는 게 사실 농지를 보호하는... 농지를 보전하느냐, 혹은 여기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느냐, 그런 쟁점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럼 이건 영농형 태양광들은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건지, 이건 쟁점이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농촌 재사용에너지 확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쟁점이라기보다는 선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부처별로 어떤 것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농지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농지, 너무 낡은 제도를 가지고 시대가 변하는데도 계속 농지를 묶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우리 식량안보 등을 위해서 농지 규제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고, 크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안에 보면 개별 시설별로 입지를 오히려 허용해야 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농지 위에 화장실, 주차장 등은 우리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를 할 거고 쟁점이 없다고 보고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재생에너지지구라고 해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지역별로 특화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지구에 들어가는 농지에, 특히 진흥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유지기간이 원래 8년이었나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8년인데 그거를 영농형 태양광 설치하면 기간이 좀 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23년으로 확장을 하겠다, 기간을 연장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지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 농지에 막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이고, 농지 제도에 있어서 쟁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이용, 그다음에 관리체계 등등의 세부적인 또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계에서 논의를 통해서 숙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말하자면 문제점이죠. 쟁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인데 '우리 영농형 태양광 하고 싶은데, 햇빛소득마을 하고 싶은데 계통선이 없어요.'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계통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후부 등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계통선을 확보한다거나 혹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 ESS, 저장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게 해서 일단 해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 몇 가지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는 태양광도 있지만 축산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데 있어서 관계부처, 이것도 역시 기후부입니다만 협의를 해야 되는 규제 완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 가축분뇨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 해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파트는 어떤 이념상의 쟁점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지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는 타 부처하고 서로 조율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장관님, K-푸드 수출 150억 불 관련해서요.

<답변> 네, K-푸드+.

<질문> 네, K-푸드+. 지금 우리 잘하는 라면이나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이것 외에도 조금 더 주목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다크호스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품목들이 좀 있을까요? 나라나.

<답변> 우리 먹는 거야 다 아시는 정도의 내용인데 수출에서, 수출시장에서 상당히 저는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하고 닭고기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특히, 포도는 양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액수는 얼마 되지 않은데 증가율로 보면 51% 증가했거든요, 작년 대비, 같은 동기 대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즉석밥이라든가 그리고 소스류 성장 등이 되게 두드러져요. 그래서 소스류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저는 우리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그것도 저번에 화요일에 국무회의 할 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시장 우리가 개척한다, 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GCC라고 해서 걸프만 주변의 중동 국가들 하고, 그다음에 터키, 나아가서 유럽까지 시장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라는 게 미·중·일에 한 45%거든요, 점유율이. 그래서 좀 이렇게 중동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인구 면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데는 중남미하고 사실 아시아권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K-푸드를 확장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외 거점 공간 30개소 지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0개소가 다 중요한 우리 K-푸드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K-푸드+ 150억 불 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좀,

<답변> 더 해라.

<질문> 너무 숫자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렇게 잡으신 조금 어떤 말씀, 말 못 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배경이, 이렇게 잡은 배경하고, 그다음에 더 늘려 잡으실 생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저희,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농식품부가 조금 뭐랄까,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정말 좀 더 높여 잡으려면 우리 정경석 국장이 좀 더 뛰어야 되나?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뛰어서 목표 설정을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도 그렇고 우리 K-푸드+ 수출도 그렇고 지금 잡은 거보다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