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현시점은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법제처는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합니다.

첫 번째, 빠른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입니다.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쟁점 검토·이견 조정 등의 법제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 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혁신입니다.

낡은 법령을 대청소하는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45개의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만드는 법령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법령 정비와 연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에 산재한 유사 과제를 모두 발굴하는 협업 정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고 청년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은 전수 조사하여 일괄 정비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입니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2027년에는 대국민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ODA 사업으로 전파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입니다.

12.3 국민 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2026년에는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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