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12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4시 30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개최되는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소태산기념관에서 원불교 교정원장을 예방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통일부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습니다.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으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대북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통일부 지금 이 협의체 참여하는 것 관련된 외교부와 논의 중인 사실 있을까요?

<답변> 현재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외교부와도 소통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어떤 걸 검토하신다고요?

<답변> 네, 한·미 정례협의체 관련해서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외교부와도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협의체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가 참여를 결정하면 참여가 지금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네, 지금 현재 외교부와 소통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일각에서는 동맹파와 자주파 갈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가령 위성락 실장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 통일부에서는 조정을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부처 간 엇박자가 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외교안보 부처는 원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의나 이런 걸 미국 등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미국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기회가 되면 소통할 계획입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볼 때 통일부는 미국과, 정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측의 주무부처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서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