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5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을 거행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정빛나 대변인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육군 22사단과 해군 1함대사, 공군 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백석대학교와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여 진로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헌법존중 혁신 T/F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사분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실로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아내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 검찰단이 주도하는 특별조사... 특별수사본부와 방금 전 말씀하신 박정훈 대령, 박정훈 차장이 아마 장으로 있는 조사본부의 조사분석실 간에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총리실 T/F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 꾸려져 있는 T/F이고요. 거기에서는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특별수사본부는 말 그대로 수사를 하는 곳이라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조사분석실 같은 경우에,

<답변> 조사분석실은 헌법존중 T/F 내에 별도로 추가된 조사분석실이 되겠습니다.

<질문> 거기서는 따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답변> 네. 징계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떤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검토를 하는,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군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전투복 디자인을 교체를 검토를 한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국방부 자체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어요?

<답변> 네.

<질문> T/F 내에서는 검토된,

<답변> T/F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질문>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수사 대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들이 중심이 될 텐데, 이것들, 보통 대략 수사 시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중간, 중간에 특검같이 언론에다가 공지할 사항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 조사한 내용 중에, 그건 감사 조사였잖아요. 자체 조사한 내용 중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징계나 수사나 진행되는 조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은 앞으로 당분간 매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수사본부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답변>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아마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질문> 국가유공자 논란이 있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요. 서훈 취소 혹시 검토할 수 있는지, 그럴 예정인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50년 당시에 추서가 될 당시 그때 공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지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1950년에 서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공적 내용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유공자 지정에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또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