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6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취임했고 오늘 첫 브리핑을 하게 된 신임 대변인 정빛나입니다.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기에 이 자리에 선 게 사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요. 국방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이 신뢰 회복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를 잘 경청하고 유념해서 진솔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차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육군5사단을 방문해서 현장 토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괌 인근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임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는 대전에서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킬체인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 불법 계엄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 보도 나온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 인원들이 감시해야 할 감사기구 실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지원된 조사본부의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만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이런 것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오늘 12월 16일 자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대변인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브리핑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단 다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 등록 문제와 관련해서 무공훈장을 취소해야 국가유공자 등록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공훈장 수훈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왜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어제 설명드렸듯이 1950년에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보훈, 보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박진경 대령이, 대령에게 서훈된 무공훈장은 무공훈장 중에서 등급이 꽤 높은 것이고, 따라서 무공훈장이라는 것은 수여... 수훈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창군 초기라고 해도 훈장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훈장을 줬는데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않아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훈장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건데 그렇다면 사실상 근거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료가 없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설명을, 설명을 받아야... 설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일단 1950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무공훈장 서훈과 관련된 자료도 보존 연한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답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