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7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광주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4건인데요. 모두 방사청 자료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드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산업...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민관군 방산기술보호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제8회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방첩사 인사 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함으로써 방첩사령부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적합성평가는 원래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실시된 평가 같은 경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이 포함됐고 중령과...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은 계엄 관련성과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57명에 대해서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복 대상자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이고 여기에는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중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29명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방첩사령부의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전단 수사 이첩 관련인데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내해 드릴 사항 이 정도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심리전단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 작전이 적법했느냐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국방부에서 내리고 계신지 혹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이미 보도가 나간 걸로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장관 지시로 12월 1일 편성된 국군심리전단 조사 T/F에서 당일부터 조사를 개시했고 그 조사 결과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작전, 그러니까 살포 사실을 확인했고요.

대북전단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 말씀하신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고 그걸 특수본으로 이첩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방첩사 관련해서 숫자가 좀 많은데 빨리 말씀하셔서 *** 파악은 좀 안 되는데요. 일단 그 400명 근무적합성 조사를 받았다 그럴까요? 아무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급인지, 직급인지, 어떤 기준에 400명이 산정됐는지 그리고 전체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포션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말씀하셨던 이 근무적합성평가는 원래 주기적으로 시행,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 상황, 불법 비상계엄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 같은 경우는 400여 명인데 그 포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인원을 밝히는 게 좀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발표하는 것과 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해 보니까 181, 181명이 12.3에 관여한 걸로 판명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답변> 네,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181명이고,

<질문> 현재까지?

<답변> 네,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또, 정기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또 할, 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답변> 네, 당연히 인적 쇄신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질문> 알겠습니다. 400명은 이제, 그러니까 직급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다 포괄돼 있는 거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고위, 고위 상관없이?

<답변> 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공정위의 KDDX 관련해서 담합 여부 문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나왔다면서요.

<답변> (관계자) 확인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답변> (관계자)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모르고 계세요?

<답변> (관계자) 네,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기사도 다 나왔는데 모른다고 그래. 확인할 수 없어요?

<답변> (관계자) 방추위에서 논의, 방추위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무튼 공정위에 문의를 한 건 맞죠? 맞고, 답이 온 건 맞죠?

<답변> (관계자) 네, 문의하였습니다.

<질문> 답은, 답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답변> (관계자) 네, 그건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방첩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에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연말까지 자문위의 결과를 내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방첩사가 해편 수준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조치 이거 1건만으로 해서도 방첩사의 상당한 기능이 기능 부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 평가가 맞는 건가요?

<답변> 그 평가는 제가 내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계적인 조치로 인적 쇄신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문위하고,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답변> 이건 방첩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장선에서 불법 비상계엄 관련 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확인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부적인,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 거죠?

<답변> 네, 자체적으로 원래 시행하는 적합평가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4.3 관련해서 박진경, 고 박진경 대령 공적 기록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답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당시 전시이긴 하지만 이게 예외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답변>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기록 자체가 지금 저희가 확인이 제한적이어서.

<질문> 그러니까 기록이 발견이 안 됐거나 소실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답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랑무공훈장 수여, 수훈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답변>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 후에 브리핑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담당 과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회신 자체를 하지 않아요. 담당자하고 통화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무공훈장 수여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게 예외적인 경우인지, 일반적인 경우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최소한의 데이터도 지금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요.

12.3 끝나고 군뿐만 아니고 이 행정조직인 국방부 자체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째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이 정말 몇 번에 걸쳐서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무응답입니다.

<답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