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안녕하세요? KDI 홍종수입니다.

저희 영상제작팀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매우 잘 제작해 주셔서 제가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 증권업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인 NCR, 즉 Net Capital Ratio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NCR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위험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가 존재합니다.

은행의 경우 잘 알려진 BIS 자기자본규제비...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증권사의 경우에는 NCR이라는 자기자본 기반의 건전성 규제가 작용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증권사 NCR 규제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현행 증권사 NCR 규제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증권사의 규모와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현재 NCR 규제는 증권사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브리핑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행 NCR 제도의 한계점과 바람직한 증권업 건전성 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권업의 최근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증권사는 주로 주식 중개나 자산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금융, 이른바 IB 업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은행과 유사한 신용공여 업무까지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7~2009년에 걸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부상한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책당국은 증권업의 경쟁성 제고와 역할 확대를 목표로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013년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종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4조 이상... 4조 및 8조 원을 초과하는 종투사에게 각각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즉 IMA 업무가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IMA,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조달분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대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여력과 시장 내 영향력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IMA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IMA 계좌 운용 업무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IMA 상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자...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단기자금 차입이 가능해지게 되고, 제도 시행 이후 대형 증권사의 자산 규모와 시장 영향력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증권사의 외형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금융중개기관의 다변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의 자산과 레버리지 확대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현행 NCR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 변화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증권업의 외형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대략 200조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850조 원으로 약 4.3배 확대되었습니다.

자산 구성 측면에서 변화도 관찰됩니다. 증권 등의 기존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유동성·부외성 자산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증권사 내 자산 구조가 보다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채 측면을 보면 더욱, 이러한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증권사의 총부채는 2010년 대략 160조 원에서 2025년 750조 원으로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허용된 발행어음은 2020년 기준 약 44.4조 원까지 확대되었고, ELS나 DLS 같은 상품 판매에 따라 파생상품 부채 역시 함께 증가했습니다.

발행어음의 만기는 1년 이내고 파생결합증권의 실질만기가 3~6개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증권사의 조달 구조 자체가 점점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부채의 확대는 레버리지 비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2016년도 6.3배에서 2025년 9.2배로 증가했으며,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자산 규모 확대와 레버리지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당국이 추진한 일련의 증권업 제도의 재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브리핑의 핵심 주제인 개편된 현행 NCR 제도는 증권업의 외형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권사의 핵심 건전성 기조인 NCR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2016년 산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손실흡수 능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계속기업 관점에서의 규제였습니다.

반면 현행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이른바 안전자본을 필요유지 자기자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파산을 전제로 질서 있는 청산을 목표로 하는 청산기업 관점에서의 보다 가까운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식 변화 결과, 증권사의, 대형 증권사의 경우 총위험액이 약 11배 증가하는 동안 영업용순자본은 약 3.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NCR 수준은 2010년 약 690... 50%에서 2025년 약 2,20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수준이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지표를 놓고 보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현행 NCR의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NCR 산식은 규모에 따른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NCR 산식의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증권사의 규모나 위험과의 관계... 위험액 증가와 관계없이 설정되어 일정 수준... 사실상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과 위험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현행 NCR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6년 산식 개편 이후의 추이를 보면 현행 NCR 규제는 규제 수준이 100%를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하며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 민감도가 높은 기존 NCR은 같은 기간 동안 뚜렷한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기존 NCR 기준인, 규제 수준인 150%를 근접한다는 점은 현행 NCR 지표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현행 NCR은 대형 증권사의 위험 확대를 과소평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 착시와 더불어 두 번째 구조적 한계는 레버리지 견해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는 레버리지 상승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가 상승할 때 지표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즉 건전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과 NCR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존 NCR은 레버리지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현행 NCR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가 상승해 위험 노출이 증가된 상황에서도 현행 NCR이 증권사의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레버리지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레버리지 확대라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현행 NCR의 경고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들은 증권사의 위험 추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한 채 시스템리스크를 누적시킬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시스템리스크란 개별 증권...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어 신용경색이나 자산가격 급락, 나아가 실물경제 충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위험 노출 규모가 크고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증권사 규모에 따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ELS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는 단기 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의 전반으로, 외환시장의 경색의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대형, 당시 대형 증권사의 NCR은 규제 수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현행 NCR이 증권업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SRISK가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이 SRISK 지표를 활용하여 대형 증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형 증권사의 시스템의 중요도는 현행 NCR 산식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평균 SRISK는 2011년 이후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형 은행 SRISK의 증가 폭은 약 2.8배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NCR 산식이 현재의 산식... 현재의 형태로 개편된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된 거로 생각됩니다. 이는 현행 NCR 체계하에서 대형 증권사의 자산 확대와 레버리지 증가가 충분히 제어되지 못하면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빠르게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행 NCR의 한계점과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증권사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시스템 내 파급력이 크고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NCR 산식을 기존의 영업용순자본 나누기 총위험액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험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규모나 업무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행 NCR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모든 증권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규모와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등 규제 방식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큰 기관에는 엄격하게, 작은 기관에는 단순하게'라는 원칙 아래 규모별·기능별 차등 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자본 규제인 NCR만으로는 단기 자본... 단기 자금조달 경색과 유동성 위험과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같은 바젤형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요건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규모별 NCR 차등 규제 적용과 병행하여 대형 증권사에는 LCR 등 바젤Ⅲ형 유동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동성 규제만 도입...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NCR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자금 중개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단계적... 않도록 단계적으로 균형적인... 단계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기존 NCR 방식의 규제 개편 방향성과 점진적인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장기 과제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측 가능한 이행 일정을 제시하고 시장과의 충분한 조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내부 통제 수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님, 11쪽에 보면 부록으로 총, 약간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부채가 커지는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각각 예수부채, 차입부채 이렇게 각각 부채가 발생하는 연유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이 증권사 사업에서 어떠한 거를 할 때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답변>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는 이런 부채가 증가할 때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채가 늘었을 때 구성 요건에서 차입부채 쪽에서 발행어음과 그다음에 기타부채 쪽에서 파생상품 관련된, ELS 관련된 파생생품 부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증가한 그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발행어음과 ELS 같은 경우... ELS, DLS 같은 파생상품 부채 같은 경우 만기가 생각보다 1년 이내로 짧거든요. 그래서 단기성 차입부채가 는 그런 게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부동산 PF에서 우리가 브릿지론할 때 보통 증권사가 토지 구입비 같은 걸 대출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여기서 이게 부채 쪽이 아니고 자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기타 대출채권에서 신용공여금 쪽이나 아니면 기타자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저도 추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현행 NCR 규제 기준이 금융당국에서는 10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답변> 이 비율... 좋으신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민감도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감도를 갖다가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이 기존 NCR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중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수준보다는 얼마나 리스크를 갖다가 잘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