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안위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할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도입 등의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관심이 큰 원전 사고 관리, 계속운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빈틈없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난 11월에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 재가동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설명문이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 대응 설비 완비, 전담조직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재 훈련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의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내년에 구축 완료하여 사고 상황 악화나 복수 부지 사고에도 중단 없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5개의 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 3개의 광역방사능방재센터를 활용한 광역방사능방재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국내외 다양한 개발자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전용 기준과 사용후핵연료 세부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업상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이용기관의 교육 내실화, 안전관리 취약기관의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항공승무원의 안전도 면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원자력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 공유 포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기자님들이 문자로 보내온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2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질의고요. 2026년 계속운전 심사를 계획 중인 원전은 몇 개 호기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내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를 심사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같은 일정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계속운전 심사는 심사 신청된 9개 호기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있듯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사가 마무리되고 원안위에 상정돼서 원안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 중에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원안위에서 SMR 안전규제 체계를 전담하는 조직은 기존 원안위 인력을 재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떤가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담 인력은 많은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6명 정도 수준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SMR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서 많은 수의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 관련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한 문제고요.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은 대형 원전에 맞춰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SMR 등 안전기준이 다른 차세대 노형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안위가 추진하는 SMR 규제 수요 선제 대응에는 EPZ 기준 변경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EPZ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EPZ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할 계획이고요. 혹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재국장님 덧붙이실 것 있으면 하시죠.

<답변>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EPZ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연구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데 2027년에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가 총 5개고요. 우선, 'SMR 규제 로드맵은 내년 언제쯤 발표되는지, 또 로드맵이 내년에 발표되면 구체적인 규제는 언제 나오는 건지, 현장에서는 규제가 빨리 나와야 기술개발 속도가 붙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라고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장현아 안전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SMR 규제 로드맵과 관련해서 저희가 SMR 규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다양한 사항들을 담아놓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 초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통령 질답 과정에서 잠수함용 원자로와 SMR의 차이는 경제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안전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건지, 만약에 차이가 경제성이라면 규제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운 건지,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이것은 질답 과정 중에 한전기술에서 아마 대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그때 경제성이 언급된 것은 최초에, 설명에 의하면 잠수함에서 시작한 원자로가 자그마한 원자로가 상업용으로 쓰려니까 그 사이즈로는 경제성이,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대형화시켜서 현재의 대형 원전들이 상용 원전으로 주로 사용됐고 다시 이것을 SMR로 줄이려니까 경제성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고 지금은 다양한 사용 목적이 대두되어서 현 여건에서 그래서 SMR이 주목을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도 원리나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 기술만 자체적으로 본다면 상용 원전하고 난이도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11월에 승인한 이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장현아 안전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1월에 원안위 승인을 거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계속운전... 계속운전 이후에 가동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 같은 경우들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계획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의입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늦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운전 신청이 많아질 텐데 속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 다른 원전들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또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쟁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 원자로들에 대한 계속운전 사고계획서 심의는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원자로나 원자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매일경제 기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이거는 아마 고준위...

<답변> (조정아 사무처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답변> 네. 고준위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겠고, 그쪽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3개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새울 3·4호기의 운영 허가는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3호기는 이번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4호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4호기도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답변> (조정아 사무처장) 하반기.

<답변>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상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확충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새로운 규제 수요로 다양한 SMR의 신청이 예상되고요. 그 외에 고준위 폐기물 심사나 검사에 필요한 인력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원안위 인력 포함해서 우리 안전기술원과 또 통제기술원의 전문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분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그동안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로하고 다르게 건설·운영 허가 이렇게 통합 허가를 해왔는데 오늘 고준위 관리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고준위 관리위원회가 9월 26일 출범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분 부지 선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규제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관리·처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허가를 구분해서 건설 허가에서는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운영 허가에 대해서는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체계로 변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하나고요. 올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재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계속운전 신청 원전은 누적 아홉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계속운전이 가능한 원전이 몇 기인지, 몇 기로 전망하시는지, 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승인이 예상되는 것은 4개의 호기입니다. 계속운전을, 실제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돼서 내년 중에 우리 기승인된 고리 2호기는 운전이, 재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4개 호기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질의입니다. 뉴스1 기자님 질의인데요. 총 1개 질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원안위가 SMR 중장기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 규제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와 같은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의를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는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지금 다양한 원자로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총 6개 정도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수형과 비경수형을 포함하고요. 또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심사를 희망하고 있는 게 2개 노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되고 있는 SMR들이 저희한테 규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에 대응해서 그 개발 속도에 맞춰서 저희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브리핑 내용은 오후 5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