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12월 11일부터 사상 최초의 대통령과 국민들께 드린 생중계 업무보고가 오늘 행정안전부를 끝으로 세종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늦은 시간 업무 브리핑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지방 소멸 위기 또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은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이해서 국민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과제, 또 2대 플러스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3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나라, 정부, 지방, 공동체, 개인의 생명·안전에 이르기까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창의적 해법을 도출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에 따라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사회 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 그리고 겨울철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두 가지 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과제별 세부 과제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중계된 업무보고와 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은 국민의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 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참여연대 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처음이신데 일단 생중계, 그것도 생중계로 진행한 소감부터 한번 우선 여쭙고요.

그리고 또 내년 관련 내용 중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민간위탁 우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간위탁?

<질문> 우대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우선, 국민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거고 기자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텐데요. 이렇게 생중계로 대통령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보시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저희 장관들이나 또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안부 간부들이, 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업무보고 준비를 착실하게 잘해줘서 대과 없이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준비를 하면서 내년 1년의 우리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 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항상 잊지 않고 말씀드린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중에 민간위탁을 우대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사회연대경제의 여러 정책 중에 한 대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의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돌봄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또 공공서비스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런 사회적,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우대해서 사업을 맡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 서비스의 질이, 예산 집행액에 비해서 질이 좀 낮아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윤이 다수에게 공유되기보다는 기업주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대개 그런 부분들을 협동조합처럼 이윤을 함께 나누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첫 국민과의 소통의 의미가 담긴 업무보고여서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은 준비 단계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첫 업무보고처럼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공개를 하셨는데 이후의 과제들의 추진 경과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국민들에게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국민주권의 날의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행안부 소관의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행안부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절차, 그다음에 이 결과까지도 시작과 끝이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다 보여지는 이런 절차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국민주권의 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찬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최종적으로는 국민 의사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국민여론조사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 기념일이나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수청 출범을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조직이나 인원 규모 언제쯤 윤곽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 좀 많은데요. 최근에 '중수청 지원하려는 검사들이 되게 적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중수청이 출범을 해도 거기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AI 정부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AI를 활용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거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주권의 날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의사... 국민 여러분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 결과를 반영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를테면 기념일로 정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공휴일 말씀까지 하셨는데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별도의 또 법률적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논의는 현재 중수청 조직 출범을 위해서 검찰 개혁 T/F가 총리실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법안이, 정부의 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조직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을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통과된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지는 그 뒤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수청에 무조건 검사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수사에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검사... 중수청으로 오는 검사의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정부,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지금 이미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시범사업으로 몇 개 부처에서는 대화형 AI 플랫폼을 통해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전 부처가 AI,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주권 AI,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AI, 소버린 AI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지만 원스톱 서비스로, 그러니까 정부24나 이런 데에 들어오셔서 국민비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기타 다양한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AI를, AI 기술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년 중에 시범 실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반대가 많으면 추진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답변> 추진... 반대가 많을 거라고 전제, 그러니까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만약...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생중계를 봤는데 생중계 중에 대통령께서 혐오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지시하셨고 장관께서는 또 법 계류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수막 홍수와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련 기준을 세우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혐오 현수막 철거를 하게 된다면 실제 수행기관은 지자체가 될 것 같은데, 지역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건 인사가 지역구 의원이거나 혹은 또 단체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건 현수막을 건드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푸는 방안도 있을 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통합특별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역단체가 결합한 메가지자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어떻게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별도의, 따로 시장을 선출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순번제로 해서 올해는 이 사람, 내년에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실제적인 이행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 이미 11월 말경에 지방정부로 내보낸 가이드라인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한 조치사항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집행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금지되어 있는 현수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혐오나 차별에 관한, 인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의 집행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후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를 하는, 영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치 보관을 하는 형태로 법률적인 다툼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초광역 특별자치기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광역 특별자치구 소위, 이를테면 무슨 충청초광역연합 이런 경우는 기존 광역 정부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통합특별시는 시도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되는 시도는 없어지고 통합특별시만 남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원래 7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일찍 시작했으니까 시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답변> (사회자) 그래서 두 분, 정 차장님 먼저 하시고 또 뉴스핌의 차장님 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몰아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대통령 얘기 중에 민원 원스톱 처리 이거 굉장히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세계 3강 AI, AI 행정으로는, AI 전자정부로는 세계 1등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행안부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련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행정하는 행안부보다는 과기부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이 노하우랄까,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인구 소멸 관련돼서, 소멸 대응 복안으로 아까 지방 차등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차등지수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 초고층 건물 얘기 나왔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민원 원스톱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장관님,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시죠.

<질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 5극 3특을 하면서 기존의 메시지들은, 정부의 메시지들은 특별지방자치,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자체를 중심으로 5극 3특을, 5극이죠. 5극을 꾸리는 걸로 읽었는데 최근에 대통령님이 천안에서 무슨 타운홀 미팅인가요? 거기서 '대전과 충남 통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5극 3특의 5극의 플랫폼이 특자체가 아닌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하려는 듯한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약간 혼동이 있는데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장관께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너무 앞에 질문하셔서, 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질문> 그거를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기술들은 과기부 같은 데서 갖고 있고 한데 협의가 잘 되는지, 행안부가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AI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의 측면이 더 강한가?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전체 공무원들 그리고 AI 민주정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될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고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AI 머신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보고서 문화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전체의 어떤 정부 혁신,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의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의 많은 부분은 우리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 조직 혁신의 영역에 더 많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도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민관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과기부와도 협력하고 민간과도 협력하면서 AI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지방 차등지수 문제는 이게 거의 지수가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말까지 지수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반이 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바로 차등지수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세부적인 거는 우리 차관께서, 제가 말씀드릴... 차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김민재 차관) 장관님께서 큰 틀에서 설명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등지수는 서울로부터의 떨어진 이격거리를 두고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 세제 지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 지금 그래서 중심지는 각 서울시청과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별로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서 그게 핵심지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지표, 무조건 거리로만 따질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지표, 즉 가중치를 두고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의견, 지방 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다음은 초고층 건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고층 건물 문제는 지금 홍콩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외장재가,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외장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한 101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1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초고층 건물의 화재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이 잠깐 설명하시겠습니다.

<답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고층 건물이라고 말하는 30층 이상이 한 6,300동 정도 있고 초고층 건물은 한 150동 정도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안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 행안부, 국토부가 같이 하고, 공사 중인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련 부처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재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구역이라는 게 설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피난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은 5극 3특의 특별광역자치단체연합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그 둘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드신 대전, 충남의 경우는 그거는 지자체 간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극 3특의 5극은 권역 전체의, 그러니까 광역·정부 간에 특별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광역 행정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극 3특은 5극 3특대로 가는데 그 안에서 광역·정부가 통합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지만 통합특별시가 이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국민은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걸 사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행정 통합이라든지 특별지자체라든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효과는 크지 않았다, 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비슷한 이유의 정책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지방예산이 크게 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 투자도 확실하게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현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특별시를 추진해 가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이고 또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원한다, 라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그러니까 주민자치로 놓고 보면 규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이를테면 지역 특성을 가진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편에서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 심지어는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면서 대신 광역·정부들 또는 기초정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정부는 규모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 (사회자) ***

<답변> 지방재정은 지금 저희가 두 방향에서 지방재정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방세의, 국세,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것은 지방소비세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지방세의 세수를 늘려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나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 여력을 조금 더 확충해 준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여러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 편성의 부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임사무가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위임사무 종류가 늘어나더라도 그 사무의 어떤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맡겨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상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방경제실장이 좀 말씀하시겠어요? 차관이 말씀하시겠어요?

<답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보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지방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보면 지방예산 증가율은 4.8%인데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율이 7.5%입니다. 그만큼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지방 매칭비가 상당히 부담되어서 지방예산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처럼 지방교부세율도 향상하고 지방소비세율도 늘려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지방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재정을 더 충당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