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26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해군·해병대 작전태세 현장 점검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포항 지역에 해군 특수전전단, 잠수함사령부, 해병1사단을 방문하여 작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통일부와 함께 남북 군사회담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지난 36년간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한 광명함의 전역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원잠... ***이라고 하는데 건조 추진에 대해서 수차례 비판 성명을 내고 동북아의 정세... 지역 안보 정세를 위협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북한이 어제 8,700t급 원잠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이 같은 원잠 공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입장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평가도 계속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진 질문인데 그러면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보다 전력화가 빠를 거다, 라는 평가,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는 걸까요?

<답변> 분석하고 평가 중이라는 말씀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8,700t 잠수함의 기술 관련된 부분 여쭤보려고 하는데, 핵잠 건조에 러시아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저희가, 저희 군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러시아가 원자로 자체를 북한에 넘겨줬을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24일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 관련해서 합참에서 판단한 세부 제원은 어떤지,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북한판 사드라고 하면서 요격 고도가 200km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어제 답을 해드린 것처럼 지대공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체계인데 아직 거기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서 공개된 KN23 공장인 것 같은데 그 사진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개 미사일이 나와 있어서, 혹시 그것과 관련한 분석이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화성 계열 미사일과 방사포를 생산하는 공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비상계엄 징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 국군 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가 재검토 지시 보류했다는 보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비상계엄 후속조치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개별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럼 그 보도,

<답변>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국방부가 병사 자동진급 제도 폐지 관련해서 재검토하시겠다고 밝힌 지가 반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재검토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검토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변경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