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한파 관련 민원 예보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 박은령입니다.

이번 달 민원데이터 분석 결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한파가 본격 도래하는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매월 특정 시기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증가 추세인 민원에 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련 민원 추이를 보면 지난해 겨울 관련 민원은 월평균 579건으로 2년 전인 344건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민원 추이는 2024년 이후 12월에 감소하고 이듬해 1·2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난방비 지원 확대 요청,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한파쉼터 등 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민원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만 대상이 되는 요금 경감의 대상을 LPG나 등유 같은 다른 연료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난방비 지원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거나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내용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관련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있지만 한파 대비 지원 만큼은 절실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령의 1인 가구로서 보일러 설치를 도와달라는 민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파 대비 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자를 위한 한파쉼터를 접근성이 좋은 쪽방촌 근처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노인들이 많이 오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에 의자만 설치되어 있으니 바람막이 같은 한파 대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국민 불편 사항을 각급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실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한파 대비 시설 운영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전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게시된 '국민의 소리 11월 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불편 사항을 적기에 포착하여 관계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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