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브리핑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 46회의 간담회와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 400여 명의 청년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였고,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지자체의 건의 등 통해 접수된 1,800여 건의 청년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수도권 집중, 경제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 대비하여 보편성을 지향하였습니다. 즉,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협소한 정책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하여 모두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들도 더 청년 정책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5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재정 및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 인턴 기회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현재는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는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겠습니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입니다.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등 AI 중심 대학,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10~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하며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립대 BTL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금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라든가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의 비대칭도 해소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분야입니다.

먼저, 금융위에서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를 3년 만기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3~6%인데 이것을 6~12%로 상향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청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히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은 학자금 등 생활비 대출을 1.7% 저금리로 받고 있는데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햇살론 유스 금리가 5%입니다. 이것을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는 등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시설 유형에 따라서 자립정착금 등의 차이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앱 그리고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청년들이 비대면으로 익명으로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가 19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 원 외 5만 원을 추가 지급해서 2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K-패스를 도입해서 5만 5,000원으로,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참여 분야입니다.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에도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각 기관의 위원회, 221개의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10%인데 이것을 20%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서 청년들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하고 청년정책으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더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일명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들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역청년센터가 전국에 242개가 있는데 이것을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 정책 이용을 편히 하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 사업들을 신설할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지자체들이 유사 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들이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사전 스크린을 통해서 협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청년 친화 도시도 매년 3개씩 지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히겠습니다.

오늘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서 전체를 합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정책을 계속 개선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기본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행되실 계획인지, 그러면 실행될 계획이면 언제부터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청년정책은 예전에 노무현정부 때 청년실업 대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다가 5년 전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설치하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문화·교육·훈련 등 해서 지금 5년 전부터 종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025년 시행계획상에 중앙부처 사업이 339개, 그리고 광역 지자체가 한 900여 개, 기초지자체도 한 1,000개 이상의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또는 전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기본계획에서는 본 자료에 보시면 '신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기존의 대책 중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들은 또 '개선'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어려움은 이번 대책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대책을 수립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든가 미래적금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혹은 참여라든가, 또 복지, 문화 각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2개의 사업을 만들었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또 사업들을 발굴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라든가 청년들을,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어떤 기관에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기관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답변> 청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온통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정책이라고 검색하면 저희가 온통청년을 올해 2025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 1,000개가 넘는 사업들이 다 검색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자체별로도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통청년을 더 내년에 고도화를 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어디에 살고 나이가 얼마고, 심지어 소득 이런 것을 넣으면 자기들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상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121개가, 121개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라고 각 지역에 24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온통청년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다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미래센터라고 4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