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추진방향 브리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로 거듭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내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인 준 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 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군 2작전사령관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며, 진행 간 군사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단 작전통제권 원복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준 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 있는 해병대 대원들을 더 많이 진출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호텔'로 병기하여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은 국군조직법에 명시하여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작전사령관의 계급은 뭐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질문 하나와요.

그리고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주는데 2사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수도군단이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군 총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군... 각 군 총장은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역시 사령관은 군정을 하고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군령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군에 똑같은 그런 책임과 권한에 준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해병대에 3성 장군이 2명이 생기는?

<답변> 지휘체계로 봐서 아무래도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은 선임이 될 것이고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후임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2사단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수도상... 수도군단에 남겨둔,

<답변> 그것은 이제,

<질문> 그 이유가 뭔지.

<답변> 군 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이 지금 아시다시피 2040년도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도군단의 예하를 받고 있는 17사, 또 51사 화성, 해병대사령관이 지금 해병대 2사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군 구조 개편에 따라서 전력구조, 병력구조, 또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서 추후에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점을 특정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말씀하십시오.

<답변> 네. 해병대 대장 진급은 저는 해병대 준 4군 체제에 상당히 상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2019년도에 법제화를 해서 법제화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병대직이, 사령관이 그 직을 퇴직하기 직전에 연부사령관과 합참의 차장 그 직위가 4성 장군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해병대의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해병대사령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해병대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담은 날인데요. 해병대 최고책임자로서 소감 한말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전통제권 이양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전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중장입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브리핑하신 내용에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적극 공감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력에 대한 문제는 일부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합참에서 조정·통제를 하면서 해병대가 전력화를 시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전력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육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전력들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장관님께서 브리핑을 하신 대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항상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령관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4성 장군은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편제는 8명인데 지금 충원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이 1석이나 있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질문> ***

<답변> 단일 지휘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대가 더 늘어나고 지휘관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병대에 보임하는 장성들의 수도 늘어나야 될 텐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작전사령관이 각각 3성 장군으로 보임... 보직이 된다면 기존보다 고위 장성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우리 장성 숫자는 지금 376명이 편제로 돼 있는데, 지금 375명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맞죠? 그 편제 내에서, 편제 내에서 일부 조정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가 전체 군의 n분의 1로 봤을 때 약 5.7% 정도가 우리 해병대 병력의 숫자인데 그 병력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편제하고 있는 장성 숫자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해병대도 합동 직위, 그러니까 공통 직위에 대해서는 더 육군과 합참에서 많이 근무를 해서 그런 기회에 능력을 발휘할 수... 하고, 또 국방부 국직부대는 아직 해병대 장성들이 지금 보임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큰 틀에서 맞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장군 직위가 375개이고 지금 현재는 374명이 보임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해병대의 장성 직위를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게 된다면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합동참모본부에 공통 직위가 있습니다. 공통 직위의 장군 수가 441개인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해병대가 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의 비율이 2:1:1로 돼 있는 것과 또 국직부대의 경우에는 국직부대가 2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비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군 구조 개편 계획과 연동해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국방부와 또 합참의 해병대의 병력 숫자에 준해서 보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조직 보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병력 수가 정해져 있는데 해병대에 대한 정원도 보강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병대에 대한 정원은 아직까지는 2,880명...

<답변> (관계자) ***

<답변> 2만 8,800명 그 숫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의 군 설계가 지금 그려져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변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해병대 준 4군 체제에 준한다는 방침을 밝히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해병대사령관의 서울 관사가 지금은 경호처가 들어오는 바람에 경호실장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옮기면 그걸 다시 복원시켜줄 수 있는지 확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건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기회 제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육·해·공군의 각 군 총장에 준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 제공도 같이 동시에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에 있는 밀리토피아도 사실 우리 해병대 호텔인데 일반 사람들이 밀리토피아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기를 '해병대 호텔'로 같이 이렇게 한다, 이런 뜻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