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방첩사 개편 방안 등에 관한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매체가 보도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진안 자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해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장병들의 의식주 관련 예산 미지급 보도와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12월 정상적으로 자금을 신청했으나 연말 각 부처 자금 집행이 몰리면서 일시적 자금 집... 집행 자금 부족으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미집행은 지난해 사용분에 대한 대금이 일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현재 장병들의 의식주 지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1.3조 원 안 들어왔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특히 재정경제부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국방비가 열흘 이상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국방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국방비는 최근 3년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통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국방부가 재경부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저기에서 자꾸 쓰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도 재경부한테 분명히, 이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초유의 사태라는 거를 명백하게 의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 부분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