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로 나아가는 소방청 업무계획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지난 한 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도 소방을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소방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과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방청은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생명·연대·헌신의 가치를 담아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살아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정교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시 초기부터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국가가 주도했듯 대형·복합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소방력과 유관기관 자원이 혼선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지휘하겠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수 재난에는 드론전담팀과 특수구조대 등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국 14개소로 확대되는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 없는 신속한 출동을 시행하고, '119 패스' 확대와 교통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곁에 더 빠르게 도착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폭우 등에는 선제적 소방력 배치와 총동원령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예방입니다.

소방 행정을 AI와 빅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차세대 119시스템을 통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리튬배터리 시설 등 신종 고위험 시설은 전수 점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는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하여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한 더 강한 연대입니다.

현대의 복합 재난은 소방 혼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연결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산림청, 군 등과는 국가 차원의 산불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하나 된 소방'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부터 공상·순직 대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소방청이 끝까지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과학 소방입니다.

무인 소방로봇과 드론 등 대원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장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AI 기반 지휘시스템과 미래형 소방차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이 현장을 뒷받침하는 소방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더불어 K-소방 장비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R&D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청은 더 정교한 대응, 더 앞선 예방, 더 강한 연대 그리고 더 과학적 소방으로 365일,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무인 소방로봇이 올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투입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무인 소방로봇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대 소방차와 협업으로 2년여 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서 시제품이 완성됐고요. 내년, 금년 12월까지 2대를 배치했고 내년 3월까지 추가로 2대를 배치해서 4대를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피지컬 AI와 연계돼 있는 무인 소방로봇은 행동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1년 동안 실증 기간을 통해서 무인 소방로봇이 채집하는 행동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더 고도화된 피지컬 AI를 접목한 무인 소방로봇을 고도화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위험 시설에 먼저 무인 소방로봇을 투입해서 소방대원들이 위험의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면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질문> 저는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대 중증 환자는 미리 선정돼 있는 병원에 1차로 통보를 하고 이송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거기서 진료가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환자들이 병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은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차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2차 병원도 결국에는 이송이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환자 이송이나 이런 병원 선정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이 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한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소방청, 복지부, 국무조정실, 지자체 협업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대구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4대 중증 응급환자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 분류하면 그 환자들은 병원 선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이송 프로토콜에, 이송 지침에 들어가 있는 병원으로 그 질환에 적합한 인근의 지역 단위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체제인데요.

우선은 4대 중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중증 외상환자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1차 병원을 선정되어진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고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트랙이고요.

아까 시범 운영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인데요. 병원 선정과 관련한 주체를 광역 응급상황실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선정하겠다,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서 지금 소방에서 하고 있... 트랙으로 돌리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시범 운영으로 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이송체계를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소방청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응급의료 관련된 종사자들, 또 병원, 또 복합 다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련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의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방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또 실효성 있게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자 결정해 가는 과정인데 그 모델이 마련되고 시범 운영을 거치면 어느 정도 효과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이송체계의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심리 상담 관련돼서 자료의 내용에 보니 '생애 전 주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1소방관-1상담사 배치 추진하는 거 올해 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1소방관서-1상담사 배치는 올해 내에 가능할 것 같고요. 소방공무원들 마음건강 관리 사업의... 사업을 좀 입체적으로 채용 단계부터 퇴직 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전 생애 주기 마음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는 선별하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다음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 찾아가는 상담사를 더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형 재난 현장에서 노출된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유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치료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예산이 2배 정도 대략, 2배는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국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좀 실효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PTSD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걸로 보지만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관님 말씀 중에 민간단체 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치유센터라는 센터들이 있는데 공공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그런 자원들도, 민간의 자원들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나왔던 내용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한 건수가 법 시행 이후에도 한 손가락에 꼽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상황실 쪽 지휘 계통에서 그 책임을 맡아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얘를 다른 입장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 따로 둬서 그걸 교육청이 교사들한테 그 민원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강제처분을 만약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민원이 그 지역 소방대에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그러면 소방본부라든가 아니면 더 상급조직에서 그거를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답변> 예,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행의 속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불도저식으로 불법 주정차된 부분을 밀고 현장까지 접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당사자인 소방차를 운전하는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민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꺼려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상황실에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 현장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실적,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우선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생명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상 절차를 통해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고요.

또 시도본부 차원에서 민원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현장대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담팀에서 그거를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민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시도가 다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도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도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대책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시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50%는 와 있고요.

<질문> 언제쯤 발표할 수 있는지.

<답변>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건 상정이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의 논의를 거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범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복지부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범 운영은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트랙이고요. 소방에서 하는 트랙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하고 인천 사례입니다. 1차 병원 선정된 병원의 중증 응급환자는 지정된 병원에 간다. 그래서 저희가 돌리고 있는 이 트랙과 복지부에서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이 트랙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그냥 방치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소방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방본부장, 서장, 지역 단위 응급의료기관들이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도와 법도 사후적으로 보완되겠지만 그 이전에 응급환자 문제는 너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소방에서 성공적인 사례인 대구·인천의 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지금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에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소방 쪽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 말고 그러면 소방대원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그러니까 아까 할 수 없다고 했었... 법으로는 그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소방대원 개인은 모든 배상책임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다른 쪽으로라도.

<답변>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사안별로 다르고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보험의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떠안아야 되는 책임과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그 책임의 부분은 좀 나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항상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제도를 믿고 현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 질문과 답변을 다 못 한 부분은 우리 청으로 연락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