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1월 9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육군에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육군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어제 모 매체가 보도한 수방사 법무실장 진급 대상 배제와 관련해서 육군의 입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인원을 2026년도 장교 진급심사에서 배제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인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2026년도 진급심사 간 정상적으로 진급 대상에...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해당 인원에 대한 지휘 추천은 부대 지휘관인 수방사령관 직무대리가 시행하였습니다.

육군은 군인사법 및 장교 진급 지시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근무평정, 경력, 지휘 추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급심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어제와 오늘 아침 조간에 연합지상군사령부 상설화 얘기 나왔는데 이거,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로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음 단계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답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합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합의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 중에 연합구성군사령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미 상설화된 게 있고 작년 말에 하나가 된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한미 간에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뭐 기존 언론 보도 나왔던 것처럼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나 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죠? 그게. 그게 상설화되면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지휘체계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제한되고요. 평상시에 전시에 할 역할들을 미리 계획해서 한미 간에 좀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그 구성은 그러면 지금 연합 편성이 돼 있는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죠, 그리고 미 8군에서 일부 인원이 와서 우리 지상작전사령부에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은 국방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어서 오늘 그러면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네, 오늘 0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자금이 집행 중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전액 지금 1.3조가 지금 오늘 들어올 예정인데 전액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네,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가 5,000억 정도 그리고 방사청이 7,000억 정도인데 그래서 1조 2,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확인, 완료 여부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해 보니까 재경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늘 들어오는 그런 국방비 미지급된 비용, 예산들이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분 예산이 일부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그런데 재경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 일단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금은 2025년도 세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수방사 법무실장이 55경비단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법무실장이 최근 대령 진급심사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육군에서 좀 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기사를 쓰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