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방산전시회에 참석하고, 사우디 국방부 및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 동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군특수전전단 특전대대 특전요원들은 11일까지 강원도 동해안과 산악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방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 제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미군에... 미국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장관님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제안한 게 맞는지, 혹시 아니라면 이게 해당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근데 그럼 장관님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제안을 한 건 맞는 건가요?

<답변> 장관님이 제안하신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국방부가 뭔가 준비하는 게 있고, 국방부에서 장관님한테 뭔가 준비해 드린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그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 DMZ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입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군의 핵심 군사장비 중 노후화 장비의 수리 및 대체 계획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해군과 공군의 노후화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한 사항은 해군·공군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 확인을 해 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직접 제안을 하신 것과는 별개로 그럼 만약에 그 안에 대해서 그런 공동관리를 하게 됐을 때 그게 한국군 관할로 전환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국방부의 제안대로 만약에 이루어져서, 그랬을 때 평화의 길 재개방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군 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적인 이점, 그 관할권을 우리 한국이 갖고 왔을 때 어떤 전략적인 군 차원에서 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관련 사안은, DMZ와 관련한 것은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질문하신 내용은 가정적으로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만약에 거기 민간인이 출입을...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안보나 안전상의 위험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그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만약에 거기 민간인이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안보나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평가... 위험이 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답변> 과거에,

<질문> 그 정도는 국방부 차원의, 군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과거에 DMZ 평화의 길 운영했던 적이 있고 그때 했던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은 그 이후의 어떤 사건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답변> 그 질문은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질문>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제안이 저희 국방부,

<답변> 평화의 길,

<질문> 국방부 차원에서 그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의 사실 확인을 해주실 수 없다면, 만약에 그런 제안이 현실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느 정도의 계획과 그런 가능성, 위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지금 대응해 나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러면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그 제안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제안이 사실... 제안하신 게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럼 이런 질문들이 다 유효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때 가면 계획이 생기나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 어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다 가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 민간인이 출입이 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안보,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나 생각 없이 그러면 그게 민간인한테 개방이 됐을 때 안보나 안전은 그러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미리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군 차원에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나요?

<답변> 과거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서 운영했던 기간이 있고 그때 조치했던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때 국방부, 군 차원에서 그러면 있었던 그 계획 그대로,

<답변>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질문>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나 그런 거 없이 과거에 있었던 것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가 나가도 될까요?

<답변> 제가 질문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결정되면 그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안이 됐다는 게.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제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지금 해주실 수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안전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 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위험을 평가하고 계시며, 그 계획은, 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다 검토할 것입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은, 장관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이런 제의를 한 게 그럼 아예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DMZ 사항과 관련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사안인데요,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사가 무인기 날린 민간인에게 외국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일종의 용역을 맡기고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군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같은 맥락인데 정보사는 지금 무인기 기획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인한테 수개월에 걸쳐 금전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 대가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군이 무슨 뭐 내란 잔당세력의 획책이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계속 소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답변>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건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국방부는 오늘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