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15개 유형,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전수평가를 하는 기관, 주기별 평가 기관, 기획평가 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은 매년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월 2일 개편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광역의회가 전수평가 대상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2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정과제, 부패위험 분야,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인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청렴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공립대학 평가를 지난해 16개에서 3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의회 중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미흡한 62개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방 현장의 부패위험 분야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중 부동산 직접 취급기관 외에 교통·도시·철도 시설관리 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평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으로 평가 영역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청렴체감도 영역은 각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부패 개연성이 크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는 분야입니다.

청렴노력도 영역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세부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렴노력도 평가를 통해 미래세대의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행 수준을 높이는 한편,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형식적 제도 운용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 대상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 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 모형을 정립하여 평가·진단·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감점 영역은 작년부터 각 평가 영역에 산재해 있던 부패사건 발생,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감점을 통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4~5월 중 실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청렴노력도 및 청렴도 감점 평가 등을 실시하여 12월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여 각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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