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취임 100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부임 이후 조직 내외부와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동시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출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부처로서 기존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식재산 정책을 접목하여 국가 혁신을 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장, 소통, 실용, 성과라는 네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총 112회, 하루 한 번꼴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경제혁신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1호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지난달에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면 색깔 유도선, 약 정보가 표시된 약봉투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회 변화와 경제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상금 규모가 7억 8,000만 원이고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1만 명에게 3만 원의 지역화폐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90만 명이 방문하였고 6만 5,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많은 관심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는 출발점인 지식재산 심사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4년에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상표심사는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특허심사관 34명을 확충하였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심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도 개시하였습니다. 특허법 조약이 가입, 특허법 조약 가입이 완료되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다른 언어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고 출원인의 실수 구제와 권리 회복의 기회도 확대되며, 인감증명 없이 자필서명으로도 공증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우리 연구 성과를 해외 특구를 선점하고 보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특허법 조약 가입을 20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하는 등 K-브랜드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K-푸드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기술유출 탈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정부 내 유일한 조직인 기술경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주요국과 지식재산 분야 외교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는 기존 특허심사에 머무르던 협력을 AI 활용, 지식재산 사업화, 보호 등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였고, 카타르는 우리나라가 카타르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과는 K-브랜드 상표 등 우리 지식재산의 중국 내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해외 위조상품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와는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금융, 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그간의 노력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저는 지식재산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과 성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은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창업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들과 초기기업들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장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와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 성장 3종 설루션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모두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창업, R&D, 거래 사업화, 정부 정책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와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되고 수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소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현재 17명에서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거래된 지식재산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수익화를 위해 2029년까지 민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20개 양성하여 시장 규모 2조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균형입니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서비스 업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인천, 광주, 부산 등 세 곳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에 8개 권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 안동 간고등어와 같이 지역 고유의 특산품이나 음식, 생활문화 등 전통문화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시켜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처의 본업인 심사·심판입니다.

신속한 지식재산 심사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아야 기업들은 IP 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수출기업들은 해외 특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심사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AI 3강 도약과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AI 바이오 스타트업 출연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우선 심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상표 심사 대기기간을 14.7개월과 11.9개월에서 202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개월,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로 매입한 특허나 막대한 사업화 자금이 투자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 사라진다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록 후 부실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취소 신청제도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특허권자의 방어기회를 강화하는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가 무효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력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허 신뢰도 강화 3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더 신뢰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과 상생입니다.

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분쟁 상담부터 조정, 심판, 소송대리까지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률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에서는 중요합니다. 사회적약자일 수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상담이나 신고 접수 이후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연결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 대비 턱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 기술 침해의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는데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이와 같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안보 국제협력입니다.

기술패권이 국가패권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력하여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찰청, 공정위, 중기부 등 기술분쟁 관련 기관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K-컬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으로도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범죄도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재권 범죄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술, 디자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집행당국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기업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 사업화로 실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지식재산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식재산처가 명실상부한 정책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소수 전문가나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호흡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정책 고객으로 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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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가 특허를 항상 신속하고 또 많이 하려고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질적으로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허 취소소송률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8페이지에 취소신청제도 개선, 불요심결 예고편... 예고제 도입,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사후약방문 같은 부분이고, 아예 우리가 초고속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질적으로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심사 품질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AI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처져 있는, 굉장히 절대적 부족한 심사관 인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특허심사관은 다른, 어느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돈 버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심사관을 아주 대폭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심사관이 증원되면 또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품질도 좀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더불어서 질문에서 잠깐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전담 수사조직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내 협력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수사경이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체제 자체가. 우리가 신속하게 국내외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앞으로 그동안 기소권까지, 외국에서는 기소권까지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기술경찰에 굉장히 화... 중심에, 기술경찰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우리 기술경찰은 행정부 내에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함께 갖춘 유일한 조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찰... 그렇지만 기술경찰에 다른 부처에서 관계, 공정위든 중기부든 다른 부처에서 기술 자문이나 이런 요청이 많고 또 영업비밀 관련 사건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경찰도 지금 현재보다 아주 대폭 확충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가시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기술경찰 절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기술경찰의 그런 조금 더 여러 가지 내부 통제랄지, 또 향후 어떤 검찰 개혁과 아울러서 또 전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맞춰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궤를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죠. AI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속 심사를 해서 1개월 내에 바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퍼스트액션,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결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스타트업 창업 3년 이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7년 이내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바뀐다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부처가 협력하여 창업과 사업화, R&D, 또 거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범부처 협력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지금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에 바로 창업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화랄지 R&D 같은 경우도 산업부, 과기부 이런 데와 같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부처 협력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에 대한 R&D랄지 또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허상표 심사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029년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심사관 인력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하실 것인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특허를 2029년까지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사 대기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4.7개월인데 이거를 10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심사관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심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다른 여느 공무원과 달리 심사의, 8,000... 1인당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4억 6,000만 원을 벌게 되는 소위 말하는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35% 정도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들어가는 외화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 해외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또 기간산업에서 은퇴하신 또 고급인력들을 심사관으로 채용해서, 채용하게 되면 심사의 품질도 높이고 또 국가 등 인재들의 해외 유출, 기술 유출 여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도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현재 지금 1,100명 수준인 심사관 수준이 적어도 우리 기대하는 바로는 우리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에 2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무엇보다도 지금 특허행정시스템, 사실상 1999년에 개통된 우리 KIPOnet을 지금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인터넷 기반으로 개통한, 전자출원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개통한 특허넷 시스템, 이걸 지금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 완전 AI 기반의 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SP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완전 AI 기반의 특허심사행정시스템을 구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 내년, 내후년, 내년도 ISP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내후년에 하고 한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또 심사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년에 ISP 예산이 17억 정도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17억 반영됐고요. ISP 예산이 반영됐고요. ISP가 구축...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존에 기술경찰이 있는데 여기 신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답변> 지금 기술경찰 현재 25명 규모로 1개 과 단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해외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전담부서, 별도 부서를 신설해서 기술유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존 해외 기술유출은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건가요?

<답변> 국정원은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희가 저희 첩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기술했던,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기술경찰은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랄지 다른 디자인 침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관련된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인력을 늘...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면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해외에 나가는 기술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다는 거죠. 해외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해외에 유출되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것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