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하게 퇴출되는 다산다사의 시장 구조로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였습니다.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부실 상장기업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의 퇴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로 다산소사의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크게 상승하였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첫째, 집중관리기간 운영, 둘째,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셋째, 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 상장기업이 연명할 경우에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기간에는 단장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도 거래소 경쟁 평가 시 집중관리기간의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둘째, 4대 상장폐지 요건의 강화입니다.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에 200억, 2028년 1월에 300억으로 추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상장 계획을 2026년 7월에 200억, 2027년 1월에 300억으로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30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누적으로는 30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계속해서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강화합니다.

두 번째, 주가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1달러 미만인 경우 이른바 페니스탁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장,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하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또한, 액면 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토록 규율할 예정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30일 연속 하회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간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상장폐지가 됩니다.

완전 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 즉 1년에 한 번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에 상장폐지가 되지만 반기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 되지만 반기 기준은 추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을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4대 요건의 강화는 코스닥뿐만 아니고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심사의 장기화로 인한 즉시 퇴출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작년 코스닥 실적 심사 시 기업에게 보유한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이에 더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처분소송 시 최근에는 거래소가 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건 증가 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개혁 방안을 반영하여 한국거래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당초 예상 50개보다 약 100여 개 늘어난 150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한 표를 보면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고 최대 100개에서 한 220개사 정도가 레인지에 있겠습니다.

아마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숫자가 변화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단순 추산은 한 150개 정도, 그러니까 거래소가 지금, 코스닥이 지금 현재 1,738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 내외 정도의 그런 저성과주, 부실기업주, 동전주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은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주가 띄우기를 한다든지 분식회계를 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자리는 우리나라의 유망한 혁신기업으로 채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작년 말 AI, 우주, 에너지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맞춤형 심사 대상인 혁신기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 혁신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의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싶은 매력적인 거래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은 제가 질문을 받고요. 고생한 우리 실무팀에서 디테일한 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스피 시장에 굴지의 대기업들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동전주를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면 예컨대 펀더멘털이 튼튼하지만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은 좀 부담이 커지고 돈줄이 마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이 요건이 시가총액하고 그다음에 주가 수준이 동전주 2개의 틀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이런 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스닥과 같이 동전주를 도입해서 균형되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수준은 낮지만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잘 저희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나, 그러니까 IPO를 해서 상장할 때는 3,000억, 4,000억이었는데 지금은 500억 이렇게밖에 안 되고 주가 수준은 액면가 미만으로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는 거는 이런 기업이, 1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2원 이런 식으로. 1원 단위로 되는데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시에 그냥 거래가 몰려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총액이나 주가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상장기업들은 오히려 저희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고, 좀 늦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계속 기업의 어떤 그런 측면, 어차피 시장에서 오랜 기간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0여 개의 어떤 상장기업 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시총은 많이 올랐지만 주가지수가 덜 오른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그렇게 섬세하게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 중에서 매출 요건은 이번 개선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매출 요건이 2029년에 100억 원이 되긴 하지만 올해 30억이고 내년에 50억 원으로 다소 작은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동전주 퇴출 관련해서 기준이 30일, 또 90일 동안 45일 연속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기준이 이걸로 딱 끝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스닥,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병합으로 1달러 이상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면 180일 정도의 유예기간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답변> 첫째, 매출액 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유지한 거는 아주 단기간의 어떤 자구 노력으로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은 기존의 일정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란 거는 결국 시가총액과 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하고 비교를 하면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페니스탁스에서 1달러가 있고 또 5달러 정도 미만은 공시를 하거나 투자자한테 주의를 주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하고 비교하면 강한 측면도 있고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90일 유예기간에 45일 연속이고 나스닥은 그거보다는 또 기간이 짧은 측면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은 강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나스닥이 강한데, 나스닥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부실기업을 신속·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외국 사례들을 참조해서 기준을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했고 그 도입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아니, 통해서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걸 막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걸러내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겉으로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상태인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지, 그리고...

<답변> 두 번째 질문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일시적 주가 띄우기는 들었고 그다음이 뭐였죠?

<질문>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걸러내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상태인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막으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하면 과거의 기준을 며칠간 주가가 '연속해서 해라.' 이러면 그 짧은 기간에 대주주나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주가를 공시를 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을 하는 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식... 우회하는 거는 저희가 차단하겠다 해서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연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45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지만 또 조직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시장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늦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의 소위 말하는 동전주와 작전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래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거래가 폭등하거나 M&A 대상이 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하거나 주가 조작 세력들이 들어가는 그 부실에, 물론 괜찮은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쪽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시점에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이거를 좀, 이게 사실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실이냐, 실질이 어떠냐 하는 거는 아까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저희가 또 시가총액 기준도 있고, 어차피 동전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오랜 기간 평가를 받았는데 주주한테 밸류업을 위한 설명을 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주주한테 설명을 하고 주주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 개인 비중이 워낙 높고 기관 비중이 낮고, 두 번째는 우리 증권사들도 반성해야 되는데 분석 보고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IMA나 종합투자업 할 때 증권업계에 좀, 기업들을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스스로 내 상황이 어떻다고 주주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정말 부실인지, 좋은 기업인지 그거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부분에서 가처분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상폐 결정에 대한 상장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가처분소송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클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동시에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가처분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거래소 차원에서 맞춰 함께 조율이, 조정이 된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우리가 상장폐지를 주저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우리 거래소 앞에 항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기 제가, 7페이지에 적혀 있지만 최근에 상폐 가처분소송이 대부분 인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적인 진행은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38개, 올해 한 50개 내외에서 한 3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법원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법원 쪽에 뭘 어떻게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소통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제도가 좀 완결성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 반기로 당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IPO 개선안 나올 때 당시 기업들 사정 고려해서 상향 조정 주기를 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당겼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 없는지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폐지 이슈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업계 수렴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나름 노력을 했죠.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저희 판단은 최근의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수요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이 부분이 좀 더 속도를 내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제대로 평가받고 또 좋은 기업들은 또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또 믿고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일단 있었다고 보고요.

파급효과는 지금 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첫째, 사실은 오늘 발표하지만 시행 시기는 7월 1일이니까 어찌 보면 그 기간에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을 설계할 때 바로 저희가 설 지나면 기업들하고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거를 다 또 기업들하고 이야기하지 못했고 제가 오늘 자료 배포하실 때도 보도 외의 목적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이게 시장이 8시 반부터 열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양해를 구했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우리가 규정 개정 예고를 한 이후에 기업들하고 이렇게 소송... 소통도 하고, 또 이게 제도를 잘 수용 가능하면서도 세련되게 설계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문 말미에 거래소 전면 재설계 수준의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코스닥 분리나 거래소, 지주회사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반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역할을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이렇게 믿고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5년, 10년 또는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거래소를 생각하면 현재 이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목표는 그거죠.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부실기업은 내보내고 투자자들은 믿고 거래하고, 그 성과의 과실을 누리는 이런 핵심적인,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거래소 시장들은 지금 엄청난 경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이게 정부 탓인지 거래소 탓인지 모르겠지만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안 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를 이번을 놓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참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더 거래소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개혁 방안들을 거래소와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화두를 일단 던졌습니다.

상장폐지만 하면 좀 그러니까 폐지된 이후에 좋은 기업이 메꿔져야 되고 그렇게 된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방향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발표 내용 중에 집중관리기간 이거 설정해서 하신다는데 조금 구체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기간에 상폐 대상을 어떻게 잡아내겠다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중관리기간에, 단장님이 와 계시니까 단장님한테 그 생각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관계자) *** 집중관리반의 경우에는 앞으로 퇴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그리고 저희가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개선 기간을 장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장기간 부여를 하고 나서 실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기업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제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집중관리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3개 팀이 있는...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1개 팀을 더 늘리고 단장님께 주별·월별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문> 어쨌든 상장폐지 요건 강화하면서 향후에 상장폐지 되는 기업들도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 이후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가치를 회복해서 재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또 방안은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네, 당연히 마련돼 있고요. 올해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상장폐지 되더라도 K-OTC에서 6개월간 거래를 해서 첫째, 투자자들이 환금성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또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만약에 이런 요건이 되면 K-OTC의 정식 종목으로, 그러니까 상장폐지부 기업에 있다가 정식 종목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기업, 그 기업이 또 좋은 성과를 내면 다시 거래소로... 코스닥으로 다시 가는 그런,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이렇게 신설된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거는 개별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거를 수치화하기는 어렵고, 혹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거는 조금 투자자들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로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해지면 그게 잘 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 건은 좀 드리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혹시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답변> 뭐 특별한 건 없고, 저희 제가 보기에는 진작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측면이 있고, 저도 사무관 때 코스닥은 굉장히 오래 할 때도 그때, 동전주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걸 무려 25년 전에 알았는데 이제야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좀 늦었다.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지 정말 소비자들을 제대로,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동맥경화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잘 들어서 하되, 방향은 빨리, 충분한 기회를 줘 왔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 새 정부 들어서서 진작 저희가 동전주 이야기를 했고 부실기업을 퇴출하겠다 했고, 어찌 보면 6개월 이상 시간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이 시점에서 시장을 깨끗이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