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 브리핑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2월 17일 설 당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42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합니다.

이어서 금일 있었던 북측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배경 설명드리면 이것은 역대 민주 정부에서 남북 간 신뢰가 살아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북한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적대적이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소통이 막혀 상대방에 대한 거친 말만 오가게 됩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어제 국정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되고 김정은은 25세에 내정이 됐잖아요. 10년 이상 빠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관계기관에서 말한 김주애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공개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영토... 영공 침해, 주권 침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재발방지 담보 조치를 촉구하면서 특히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에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다,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다,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똑같이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장관께서 2월 10일 명동성당 미사 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조속한 복원,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당장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입장 여쭤봅니다. 오늘 통일부 아까 입장 밝히신 것도 그런 의지가 들어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답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기관 간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장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분계선 이북을 '영공'이라 표현하고, 그다음에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답변> 수용하고 인정하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