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오늘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제와 관련돼서는 우선 혁신위에서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3개 분야, 10개의 구체적 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분야는 크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분야, 두 번째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세 번째는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입니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에서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부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두 번째, 지역·공공·필수의료에 대한 미래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세 가지로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었는데 그 세 가지로 역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임종 돌봄에 대한 환경 조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또 예방 중심, 1차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의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 및 확립이 있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에 대한 마련, 세 번째는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네 번째,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와 연계되는 각 전문위원회를 혁신위 산하에 구성하게 되었는데, 격주 단위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여러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실시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제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였으나 전문위와 관련...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위원 설정이나 거기에 대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3월 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순회 간담회를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달...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원주·평창, 그다음에 무안·신안·목포 등 전남, 인천 강화 이렇게 네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남 거창을 중심으로 한 거창, 함양, 합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 평창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에 그런 두 번째 지역, 그다음에 무안, 목포, 신안, 해남 등 구례, 고흥 등 전남에 전반적인 군 지역의 지역민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 인천의 강화군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지역이 공통적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민들의 절절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고 저희들이 몇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필요에 있을 때 우리가 지역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듣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세 가지는, 혁신의료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괄해서 볼 때, 첫 번째는 가족과 세대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행히 고향에 어쨌든 남아서 살고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계속 살면서 손주도 보고, 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아과가 없다거나 또 분만을 해야 될 때 구급차를 타고 타 도시를 헤매는 공포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어떤 가족과 세대에 어우르... 를 포괄하는 불안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병원이 요양원 기능밖에 못한다면 내가 아플 때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라는 노화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편으로는 사고나 어떤 이벤트에 대한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당장 운전 중에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느닷없이 심장이 멈추...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나를 옮겨줄 구급대, 맞아줄 병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들이 말씀을... 불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료에서의 불안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경청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상당히 그런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함을 또한 직접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질문으로 갈음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현재 정부에서 실시...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또다른 우리의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것이다, 거기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3월부터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열어서 논의 과정이나 의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중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혁신위도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의제 10개를 확정했는데 각 논의를 언제, 어떤 결과를 낼지 이런 목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일정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의제가 저희들이 10개 의제를 정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의 의제 선정을 했으나 이것을 좀 더, 왜 요새 말로 메타적이고 구조적인 의제로 이거를 다듬는 작업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저희들이 안을 낼 것은 단기적으로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체계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이런 AI 의료라든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6개월 후,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정리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왜 내달로 미뤄진 건지,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 각, 지금 저희들이 3개 분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가 있고 내부 혁신위원들도 각 전문위원회에 배치가 원하시는 바대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인원이 많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실질적인 논의의 실효성에서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도 이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우선순위도, 의제는 설정됐지만 그런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전문위 배치도 조금 다시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1주 후로 의견을 더 다시 수렴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이렇게 3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출범한 지 3개월 접어들고 있고요. 의제나 전문위의 조직 구성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좀 다급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급하고 좀 무겁고 이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또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께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일을 해나가겠다, 풀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까지, 마무리 길어졌는데 우리 언론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지역이 지역 소멸이다, 지방 위축이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료 공백이 지역 위축이나 소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료 공백이 다 늘 원인은 아니나 그것도 한 몫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또 지역이 위축되고 소멸이 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고 줄면서 또 지역이 소멸·위축이 되는, 결과적으로도 또 이게 맞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어떤 말씀이 되게 가슴 아팠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들의 어떤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는 이런 정책 논의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