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설명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보급하는 햇빛이음학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이음학교사업은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서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잇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약 35%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학교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 소비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시설 등 다른 개별 사업에 따른 설치 물량을 포함하면 약 40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됩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발전량, 이상징후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등 태양광 설비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Arc 보호장치의 의무화, 법정 검사주기의 단축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돼서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됩니다.

40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1만 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로 환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의 문제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탐구나 실천 중심의 학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태양광을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태양광에너지 체험시설을 갖추어서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로비 등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탄소저감 효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을 기존의 어려운 숫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교육 모델을 개발·보급해서 교과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율시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연수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구현하도록 태양광 연계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 모델과 우수 수업 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태양광 활용 수업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인식과 실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립대학의 태양광 설비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립대학에는 매년 국고로 90억 원씩 지금까지 총 7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립대학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햇빛이음학교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학교를 기후변화와 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햇빛이음학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석자는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입니다. 답변을 장관께서 하시되, 필요시 배석한 학교정책실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K-GEP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K-GEP가 어떤 내용과 교육관을 갖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앞에 '한국형'을 붙이셨는데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생태전환 프레임워크가 유네스코에 GEP가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GEP를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크 GEP는 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의 모두 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있게 네 가지 영역, 학교를 녹색화하고 교육과정을 녹색화하고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이런 네 가지 주요 영역을 중점으로 해서 포괄적·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을 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이라고 한다는데요.

이것을 한국형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비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교육을 포함해서 생태전환교육이 학교시설, 교육과정,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실천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게 영역별로 목표와 핵심 요소, 실행 전략 등을 이후에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상 태양광 설비는 투자 회수기간이 주요 관심사인데요. 50kW 규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5~10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햇빛이음학교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저는 오히려 그 말씀드린 거에 답을 하기 전에, 어쩌면 학교에서 그동안 사실은 설비 투자를 해왔지 있습니까, 꾸준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립 초·중학교는 35%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교에 설비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구를 계속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고 하고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일이 어쩌면 가장 크게 남는 이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50kW를 설치하면 학교에 한 1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정도고, 그렇다면 단순히 계산해 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거의 1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15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햇빛이음사업이라는 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전기 생산하던 것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것 외에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는 교육적인 효과를 저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한 3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해놓은 것도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적인 상황이고,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을 한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확인사항과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질의사항 먼저 여쭤보면 지금 사실 교육청별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번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부에서는 이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이전에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전에 교육부에서 하셨던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한 가지 확인사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학교가 1만 개가 있고 지금 노후 시설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태양광 설비가 없는 학교가 4,00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30년까지 여기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게 맞는지 이것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태양광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었다면 이번 저희가 시행하는 햇빛이음학교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생태전환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우리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것일 것 같고요.

전에 했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 생활공간인 학교가,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노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막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 사는 집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20년 이상 되면 다 재건축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재원이 너무 많...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사실상 처음에 일정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춰지고 있고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햇빛이음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학교시설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에 연계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도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하기로 했던 게?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

<답변> 실제로 아주 작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풀 카메라가 교통이 막혀서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발언 전반부를 한 번만 더 읽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장관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답변> 일찍 와 계셨던 기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보급하는 햇빛이음학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이음학교사업은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서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잇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약 35%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학교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 소비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시설 등 다른 개별 사업에 따른 설치 물량을 포함하면 총 40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됩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발전량, 이상징후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등 태양광 설비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Arc 보호장치의 의무화, 법정 검사주기의 단축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께서는 인사하신 후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소규모 및 노후 학교가 2,371개교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거의 100% 다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만 315개교에서 2,371개교를 빼면 약 7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7%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규모나 노후 학교는 왜 태양광 설치를 못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만 1,000개 되는 학교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고, 저희 교육부가 추진하는 몫은 4,300개 정도는 국공립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기후에너지부 담당 과장님도 와 계신데 사립학교는 약 1,400개 정도 기후에너지부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말씀 주셨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폐합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노후 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설치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리모델링·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이, 우리가 투자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추가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는 곳이 400곳이 늘어나는 건가요, 총?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전체 물량은 약 4,300개 정도 국공립 저희가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 올해의 시범사업은 저희가 전체 400개 정도 되고 그 시범사업 중에서 지금 이 사업 아니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이라든지 또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하게 태양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에 26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사업에서 140개교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통상 이렇게 합쳐서 한 400개교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 시범사업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kW 정도로 해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 효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2030년까지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교육, 학교에서 이게 생태전환교육 이거를 강화한다, 이거 이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교보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언제 가르치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유네스코에서 1992년에 리우협약에서, ESD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해서 추진을 사실은 계속 해왔었는데 기후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GEP라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마련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델을 적용해서 한국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질문을 주셨던 태양광을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할지 모델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금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만든 걸 내년에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 추진할 때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태양광 설치된 학교 일부는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는 것 외에도 잉여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설비를 설치할 학교들도 자가 소비 외 잉여전기를 판매도 하는 건지, 각 학교가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이번에 설치하는 50kW는 그렇게 발전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가 소비하는 형태로 학교에서 발전한 건 학교에서 사용하지, 별도로 발전사업자를 통해서 한전에 판매하거나 그럴 계획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전체적인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매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차장님이 아마 말씀 주셨던 게 아마 예상컨대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그게 교과나 창체나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체험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학교에 지금처럼 옥상에 태양광 패널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된 전력의 생활 속의 충전이라든지 이런 활용,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간이 형태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교육용 모듈도 같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중앙현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가보면, 대형 태양광 설치된 학교에 가보면 대형 전광판에 학생들은 알 수 없는 생산전력 이런 숫자들만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항상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전력이 생산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듈을 만들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중학년·고학년, 저학년에는 우리 '햇빛은 내 친구' 이런 기존의 우리가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초등학교 중학년 같으면 '햇빛탐험대'에서 햇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력으로 바뀌는지를 과정을 이해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으면 '미래신재생에너지기획화'라고 해서 햇빛에너지를 넘어서 다른 신재생에너지까지 학습하는, 아마 그런 모듈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수체계도 마련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질의 중에 소규모 학교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에 태양광 시설 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보충 설명드리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통폐합이 되면 그 학교의 전기 자체를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그런 학교에다가 넣게 되면 자원이 낭비되니까 할 수가 없고요.

학교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건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래된 학교들은 그게 약해져서 건물 옥상에다가 볼트 앵커를 박아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태양광 발전 설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인사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