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 리베이트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콜비, 제단꽃 리베이트는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리베이트 은어들입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더라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조치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국 5개 권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방사무소별로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사건 관련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방사무소가 주축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자료를 보면 죽음 앞에서 어쨌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를 부당 유인하는 행위로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죄질이 조금 나빠 보이는데 시정명령만 지금 부과하시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없어서 제재 수위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양주장례식장이 양주시에서 제일 큰 규모...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질문 나왔지만 5개 권역은 혹시 지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긴 어려우신 건지.

<답변> 5개 권역은 일단 말씀드리면 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서 시정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례식장의 매출이나 이런 것 수준인데요. 이게 상당히 영세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매출이 한 10억 원대 정도 돼서 10억 원대쯤 되면 사실은 이게 경고로 보통 저희 심결례상으로는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사건 절차 규칙을 보시면 연매출 75억 원 이하는 경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주에서 큰 거냐,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입니다. 양주, 동두천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상위 업체는 아니고 한 3~4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가 크기가 막 크고 이런 거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한 규모여서,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제재보다는 거래 관행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장례식장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베이트 주는 게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사례금,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 많은 장례식장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런 거래 관행을 바꿔서, 우리가 이 리베이트를 없애서 가격이나 서비스에 의한 경쟁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 관행 개선을 하려면 조사도 조사지만 약관이나 등등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도 같이 검토되고 있을까요?

<답변> 사실 이게 당연히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 사건 처리 결과하고 저희가 해외 사례나 그런 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같이 해서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 이번에 리베이트로 인해서 그러면 장례서비스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내지 않았어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건지 혹시 그런 규모가 집계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혹시 숫자라도 공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리베이트 금액은 어떻게, 이번 사건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콜, 후콜 이래서 70만 원 주고 20만 원 줬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정확히 가격에 얼마가 반영돼서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 조사 중인 다른 업체가 한 몇 곳 정도 있는지 숫자 정도가 공개 가능한 건지요.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사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100곳이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싹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주요 권역에서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통해서 좀 크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혐의가 포착되거나 이런 주요한 데를 샘플링해서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학병원 이런 데 큰 데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전국에서 많이 소비자들이 이용했던 그런 장례식장 중에서 이런 혐의가 포착되는 데 위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조업체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대형 상조업체들도 다 포함이 됐었나요?

<답변> 대부분 아시는 상조업체들은 선불식이고요. 후불식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 상조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12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통 알고 계시는 것들은 선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아니, 포함이 돼 있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리베이트 제공 건이 없었... 지출 건이 없었던 유가족들한테는 50% 할인해 주셨다고 한 게 그 리베이트 수수 거부한 장례지도사의 고객인 경우를 말하는 건지와 그럼 유가족도 본인이 할인을 받은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답변> 그거는 사건 담당하는 과장님이 말씀을.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첫 번째 질문이 뭐...

<질문> 리베이트 지출 건이 없었다고 본문에 적혀 있는 게 그 밑에 위법성 판단에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는 상조 장례지도사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 안 하고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용이 뭐였나,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이?

<질문> 그 유가족도 그러면 본인이 할인을 받은 걸 알고 있었던 건지 해서요.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너네 할인해줘, 이렇게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줬네, 말았네, 안 줬으니까 너네 할인해줘, 이거를 소비자들이 알 순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소비자들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대부분 상조업체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그런 장례식장으로 많이 간다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제가 알기로 리베이트를 안 받게 하는 그런 상조업체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담당자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 (강재서 서울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안녕하세요? 사건 담당했던 서울사무소 경쟁과 강재서 조사관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조를 안 끼고 자체적으로 왔을 때도 할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리베이트 지출을 거부했을 때,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한 상조업체의 고객한테도 할인을 해 주고, 그런데 리베이트를 지출이 나갔었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빈소 가격을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1년에 지금 여기 피심인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매출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 기간 동안 한 3년, 4년...

<답변> 5년, 5년.

<답변> (류용래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네, 그 기간 동안 지출된 게 3억 얼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N빵 해서 1년에 얼마씩 나갔다, 이렇게 딱딱 하긴 어렵지만 1년에 보통 피심인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매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베이트로 인해서 매출이 100% 생겼냐, 이런 건 또 정확하게 구분하긴 어렵지만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 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