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현안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이덕희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도 행정심판 결과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재결서 음성지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행정심판의 결과는 문서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그 문서를 '재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재결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인쇄된 정보무늬, 즉 QR코드를 이용해 재결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 누구든지 재결서를 받으신 후에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시면 행정심판 사건의 기본 정보와 청구 취지, 주문, 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먼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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