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팍스 실리카 서밋은 미국 국무부가 주최하는 회의로서 안정적인 AI 공급망 전주기를 구축하기 위한 유사입장국 간 협의체로서 작년 12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밋에 참석하여 유사 입장국들과 AI 관련 공급망 회복력 기여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계기에 한미 수석대표 간 차관급 양자 협의도 6월 24일 개최 예정이며,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에 한국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호르무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한국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 2척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이유나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한국행 선박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혹시 공유받으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말씀하신 선박 2척과 관련된 것은 선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통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항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변동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재외공관이 원팀이 되어서 해협 내 우리 선박의 통항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등 유관국들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협의 통항 여건과 안전 사항 등 제반 여건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통항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세 사항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에 한미, 미일 간 확장억제 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 또 한국을 향해서는 신중히 행동하라고 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정부는 확장억제 협력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은 핵비확산조약, 핵비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의무에 완전히 합치되며, 대한민국은 NPT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지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 및 역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질문> 지금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방식을 두고 전면 개정, 부분 개정 그리고 별도 약정 등 선택지가 여러 개로 보이는데요. 혹시 미국측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이제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조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고 차기 협의 구체 일정을 양측 간에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 정부로서는 형식에 대해서는 매우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당국자께서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연내 타결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금방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농축·재처리 그리고 핵잠과 관련해서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서 양측 간, 양측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합의로서 양측 실무진들 간에는 이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러나 타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하고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타결이라고 하는 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관련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그다음에 핵잠 관련된 연료 조달 문제, 그리고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 장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 최근에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관련, 거기 그 안에 핵잠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 건조 지지를 하지만 미국 행정부에 관련된 영향평가를 제출을 해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입장을, 지지 의견을 표명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견제 장치를 뒀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외교부에서는 이런 미국 의회의 입장이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 의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역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공동 인식하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핵잠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의 역량을 튼튼히 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핵잠과 관련돼서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러한 공감대하에서 이 핵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올해 안에 정부 간에 연내 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이게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답변> 그거는 제가,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타결이 어떠한 모양,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 의회가 어느 정도 부분으로 관여할 소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의회의 관여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장관이 방문하셔서 곧 회담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선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보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도 굉장히 송환 요구를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줄 경우에 본인들이 갖게 되는 어떤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혹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6월 30일 조현 외교장관은 방한하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상호 관심사 및 협력 현안 전반이 폭넓게 논의가 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도 당연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북한군 포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할 것이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해서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과도 이런 기본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우크라이나 양측은 동 건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6월 30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에 기반해서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건이 사실 포로 및 가족들과의 안전 문제와도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의 상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최근 미국에서 핵심 광물 가격하한제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현 장관님께서도 올해 초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급망 안정화 이슈로 다녀오셨는데 최근 가격하한제와 관련해서 혹시 미국에서 따로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복원력 있는 시장의 형성은 우리 경제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러, G7 확대 정상회의라든지 그리고 FORGE라든지, 금방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팍스 실리카 서밋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의 논의를 참석하고 있고요. 이러한 참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공급망의 다변화 그다음에 우리 경제 안보의 증진을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 간에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각급 레벨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하는 김진아 제2차관도 미 국무부의 경제차관과 함께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