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오늘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제때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지역의료 인프라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검사 중심의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연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필수진료를 하면 연 4,000억 원을 추가로 보상하겠습니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의 6개 진료권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시술·수술과 야간·휴일에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겠습니다.

모자센터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와 고위험분만에 대해서도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필수 기본진료인 진찰과 입원에 연 1.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하고 심층적인 진찰과 상담을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진료의 질을 높기 위해 입원 보상 수준을 높이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을수록 가산 수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분야에 연간 9,000억 원의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600여 개의 중증·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을 상향하고, 같은 중증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는 5.5배 수준의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연 1,000억 원 수준의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권역 모자센터에서 주수가 어린 조산아와 고위험 산모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분만에 대해서는 최대 506만 원을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5배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모자센터에서 고위험 산모가 24주 미만의 신생아를 분만하고 4주간 치료하는 경우에는 월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고위험 산모의 분만과 신생아 입원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걱정 없는 어린이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연 2,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아 진찰에 대한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2배 인상하겠습니다. 1,600여 개의 중증 수술과 시술을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는 성인과는 다른 소아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50%를 가산하겠습니다.

여섯째, 중증 치료부터 회복기, 재택 복귀까지 아우르는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연간 5,000억 원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보상을 현행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중증환자가 장애 없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 기간부터 조기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회복기 병원과 재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행의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연 2.6조 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1조 원' → '2.6조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하고, 2028년까지 균형 수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잉 검사를 방지하고 검사로 인한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행의 위수탁 기관 간의 검사료 상호정산체계를 개선하고 위탁과 수탁 수가를 각각 신설하여 보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질과 난이도 그리고 취약지 검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차등하겠습니다.

셋째, CT와 MRI 등 특수영상장비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촬영 성능과 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영상장비의 품질을 등급화하고 보상과 연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중복 검사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이 더해진다면 지역과 필수의료에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인력 확충, 국립대병원 육성,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지역에 있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좀 기사들 나오긴 했는데요. CT나 MRI 촬영이 꼭 관행처럼 재촬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번 수가 조정으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CT나 MRI 재촬영에 대해서는 그 재촬영이 모두 다 의료적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고 변화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는 수가 부분도 있지만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의료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그런 특수영상 검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고, 또 전반적인 영상 검사의 질을 높여서 이런 신뢰에 대한 검사, 여러 의료기관 간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줄이거나 하는 종합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중복 검사나 비효율적인 그런 검사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약 드리면 특수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또 영상 검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그런 검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가체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개편 내용이 많죠?

<질문> 수가가 오르다 보니까 환자 진찰료, 입원료 이런 것들이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보도자료 보면 그래도 총검사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느끼는 기본 진찰료라든가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건보 재정도 1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오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정 지속 가능성 높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서 혹시 본인부담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분야별로 수가에 대한 보상이나 가산을 증가를 시켰는데요.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보상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게 또 지역의 우대 수가를 도입한 것입니다. 지역 우대 수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절감이 되고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본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증·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5% 내지 10%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총액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되 본인부담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본인 부담이 차등받지 않게끔 그렇게 수가를 설계하고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급여에 대한 수가 구조도 개혁을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저희가 약가 인하에 대한 발표도 드렸고요. 또 본인 부담 90%를 부담하는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360일 이용자에서 300일 이용자로 확대하였고, 또 최근에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사 등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3조 6,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추가로 필요한 1억 원에 대해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12월부터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하반기에 1조 원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신 걸까요?

<답변> 대부분의 오늘 말씀드리는 개편은 준비 작업을 거쳐서 12월 정도에 적용이 되고 일부 모자의료 부분은 3분기부터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재정에 대부분이 반영이 될 거여서 검사 수가 조정하는 거와 또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효율화 방안도 같이 추진하면서 균형 수가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만의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상대가치 상시조정 체계가 아예 없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 조정은 해서 가중치 두는 형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규모가 처음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라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가치 조정은 계속돼 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정한 게 4차, 4차 상대가치에 대한 조정인데 '조정의 폭이 가장 크다.'라는,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틀의 구조 개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찰료에 대한 상대 수가에 대한 개편도 20년 만에 했고 하는, 그런 기본진료 또 지역의료·필수의료라는, 그런 지역·필수의료라는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아서 개편을 했다, 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의 본문을 보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가 기존의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년 이내의 단축이라는 게 2년을 주기적으로, 주기를 2년으로 단축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2년 이내에 또 수가를 개편할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2년 안에 개편을 단행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의료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되고 있는데 수가 조정하는 주기가 5년에서 7년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하되 2년 사이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좀 더 자주 분석하고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의료 환경의 변화로, 또 의료정책의 방향을 담는 수가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좀 더 주기를 단축해서 맞춤형으로 하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와 현장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